경제난 4대강지류정비 혈세투입 '與역풍?'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4대강지류정비 사업에 20조를 훨씬 상회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고유가-물가 및 부동산침체와 동반된 극심한 경제난에 천문학적 국가부채에다 등록금 파동에 연계된 서민층 괴리 등 민생경제는 바닥을 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재차 4대강관련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온오프라인에서의 비난여론이 한껏 증폭중이다.
 
당장 비난여론과 동반된 야당공세가 빗발치는 등 파문이 일자 정청은 세부사항 및 구체적 숫자 미비, 4대강사업과 무관함 등을 내세우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이 쉬이 숙지지 않을 조짐이다. 또 한나라당은 4·27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4대강'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등 국책사업표류에 이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채 청와대에 대한 원망의 시각을 거두지 않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13일 "아직 세부사항이 마련 안 된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숫자를 갖고 있지 않다. 기본방향 자체가 지금 4대강 하고는 별개로 지류·지천 개선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역시 이날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국에 다양한 물길들이 있는데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라며 "예산규모는 확정해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부발표와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4대강지류사업 예산은 현재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생태계복원 사업에 10조, 국토부가 진행할 홍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 6조, 농수산식품부의 저수지정비 3조 등 총 19~2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하천정비에 투입중인 예산이 제외되면서 전체사업비는 25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그간 정부가 4대강사업 강행을 통해 주장해 온 '4대강사업 시 매년 들어가는 하천정비비·수질개선비 등 불 투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이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등에 효과가 없어 종전처럼 하천정비비·수질개선비가 계속 사용되면서 당초부터 개발이익과 동반된 토목사업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4대강사업 절반이 낙동강사업인 점에 주목한 채 정부가 최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로 반여기치를 내건 채 들끓고 있는 '영남권 무마-당근' 카드가 아니냐는 을 다독거리기 위해 신공항과 동급 격인 '4대강 지류 사업비'란 당근을 꺼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풀지 않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4대강사업은 '국가예산블랙홀'이라며 친수법 폐지의지를 다진 채 날선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최고위회의 석상에서 "4대강공사로 파괴된 지류, 지천에 또다시 20조원을 정부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5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또 어디서 조성된 것인가?"라고 반문 후 "국민을 속여 가며 얼마나 더 강바닥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모르겠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친수법 시행에 따른 4대강주변 개발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4대강사업비를 보전키 위해 친수구역법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4대강을 죽은 강으로 만드는 친수법은 반드시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친수법은 악법 중에 악법으로 폐기법안을 내놓았는데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친수법이 폐기되도록 노력하겠으나 18대에서 되지 않음 19대에 민주당이 꼭 다수당이 돼 이 악법을 폐기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국가 예산의 블랙홀임이 재 입증 되었다"며 정부를 질타 후 "4대강공사로 인해 위협 받을 지류,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은 4대강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쏟아지는 비판여론을 잠깐 모면코자 ‘땜질 예산’으로 꼼수를 부리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부가 또 4대강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전국에 부동산 투기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말쯤 친수구역 시범지역 한두 곳을 지정할 방침에 따라 4대강주변 친수구역 개발후보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유력 후보지역들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최근 땅값이 2~3배 올랐다"며 친수법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또 이날 정부가 이미 4대강지류 정비사업과 관련해 각 지자체로부터 801곳의 사업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한층 확산되고 있다. 이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친수 공간 및 생태하천 조성과 보-저수지 개발, 산책로.자전거도로.축구장 설치 등 명목으로 모두 17조8201억의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문건에서 "지역여건에 맞춰 4대강과 같이 치수와 이수,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적시해 지류정비 사업이 4대강과 무관하단 청와대 주장을 무색케 만들었다.
 
그러나 정청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차 '경제 살리기-삽질 카드'를 통해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통해 지난 세종시 파동과 신공항백지화 및 과학벨트 쪼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이전논란 등에 따른 민심이반 기류를 되돌려 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파문이 지속 증폭되는 와중에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제9차 지역발전위회의를 갖고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