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는 27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청와대조찬회동에서 한미fta와 함께 핵심의제로 다뤄질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데 이날 당정이 ‘합의’ 형식 하에 먼저 발표해 ‘엇박자’를 연출하면서 마치 청와대가 내돌린 형국이 연출됐다. 외견상 어쩔 수 없다하면서도 청와대는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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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종합대책발표에 대해 “등록금 문제를 먼저 제기한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는 건 나름 의미 있다”면서도 “당 의견이 아직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이 대통령과 손 대표 회동의제 중 등록금 인하도 들어있다”며 “회담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려 하는 건데 야당 대표,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쳤다 하나 다음 주 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다”며 “현재 것을 준비 중인 실무 협상단이 협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어야한다”며 거듭 유감을 드러냈다.
또 “당에서 기왕 말했던 게 있고 이미 약속했던 게 있으니 당 상황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 한다”며 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를 내보였다. 청와대는 오는 27일 여야영수회담에서 야당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다 재정투입 등 추가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측도 “(당정합의는)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재정투입 등 구체적 수치를 확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청와대를 받쳤다. 정부재정이 큰 틀에서 등록금 지원에 투입된다는 것엔 동의하나 대학 부담금 5천억을 포함한 2조원으로 못 박을 단계는 아니란 입장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당이 등록금 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는 취지자체는 이해하나 여야영수회담이 코앞인데 불쑥 당 의견이 먼저 나오면서 당·정·청이 삐걱거린 건 자칫 레임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향후 당·정·청 간 정책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 마찰을 빚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