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본격화 ‘알맹이빠진 부실우려’

국회의 저축은행국정조사가 25일부터 본격화 되나 알맹이 빠진 ‘부실국조’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25일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조사에 돌입한다. 특위는 이날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및 실태파악 후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자료 검증작업을 벌인다.
 
부산지방 국세청 문서검증에선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26일엔 목포보해저축은행 및 광주지검에서 검증작업을 이어간다.
 
이어 오는 28일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결정 과정을 파악 후 29일 대검찰청을 찾아 저축은행 수사에 미흡함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현장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해당 기관들이 문서검증에 적극 응할 지 여부도 미지수인데다 저축은행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의 소극적 자료제공 등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조의 사실상 승패를 가를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접점 불일치 및 기 싸움 등 파열음이 ‘부실국조’에 대한 우려감 배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가 만약 핵심증인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본격 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21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정무수석과 이영수 kmdc 회장(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등 일부 증인채택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핵심증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호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와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및 이상득 의원, 차기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권재진 청와대민정수석 등의 증인채택수용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채택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측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측 증인요청 대상자인 의원 7명 모두의 증인출석을 수락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7명은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 우제창, 강기정, 박병석, 박선숙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현재 핵심증인이 빠진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조연장 가능성을 거론 중이나 한나라당은 일정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와중에 정 위원장은 24일 여야 간사 간 비공식협의를 통한 증인채택과 함께 국조일정연장 불가입장을 밝혔다.
 
‘반 서민 친 권력’ 함의를 띤 저축은행비리의혹 국정조사에 여론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인 증인채택과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대립 및 기 싸움으로 인해 본격조사 시작도 전에 ‘부실’우려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