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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 전 대표가 4대강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시각을 드러낸 탓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지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절약과 세입증대부문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절약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 대표적 SOC투자 사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주력테마인 4대강사업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때문에 이날 박 전 대표 발언이 현 권력·정부와의 본격 차별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또 ‘안철수 신드롬(安風)’이 기성정치권의 변화 및 각성을 요구하면서 철옹성을 자랑하던 ‘박근혜대세론’ 마저 흔들고 나선데 대한 전략변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OECD 등 권고나 해외 각국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구조조정, 세입증가는 6대4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재량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 대비면 경제예산 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OC분야”라며 “불요불급한 도로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본다”고 강조했다.
또 “SOC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 없다”고 지적 후 세입증대에 대해 “기존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중장기적 조세정책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정도 시범시행 후 국세기본법 등에 이를 규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가 국감을 시발점으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기조를 가시화하고 나서면서 차기행보 채비를 서두르는 양태를 연출하고 있다.
‘安風’이 기존 여야 및 차기대권구도에도 쓰나미 격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열풍이 배가되자 박 전 대표가 기존 포지티브 세에서 탈피해 공격적 차기스텝을 밟고 나서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