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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고 있는 공간에서의 국가기관의 심의란 건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의적 억압이란 오해를 사기 쉽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NS가 확대되면서 방통위 등에서 나온 문제점을 심의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한다고 한다”며 “소위 뉴미디어 정부심의 팀이란 걸 신설, 직제 개편해 12월부터 가동한다고 한다. 음란물이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내용에 최소한을 심의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정부 들어 인터넷 확대와 함께 소통을 확대, 개선하진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거꾸로 간다는 오해와 공격으로 사실 민심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방통위의 이런 조치가 자칫 실효성도 없고 총선과 대선이란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표했다.
홍 대표도 원 최고위원의 반대 입장에 가세한 채 방통위를 겨냥했다.
그는 “최근 팟 케스트에 나간 적 있다. 반 한나라당, 젊은 층을 상대로 나가 3시간 20분 정도 얘기했다”며 먼저 최근 자신의 ‘나꼼수’ 출연을 거론 했다.
그는 “그쪽 요청은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팟 케스트를 심의하려한다고 했다”며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업무를 집행하기 바란다”고 방통위를 직 겨냥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민의의 축제가 아닌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당장 세부 법 규정도 없는 상태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판단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란 점에서 이는 선거를 앞둔 ‘여론 검열’이란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