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태어난 땅(나라)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유-이민의 원인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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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각자 체제가 다른 국가를 수립했다. 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정착시켰다. 그런 이후 남북한은 공히 독재에 시달렸다. 남한 사람들 가운데는 197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독재시기에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 이민 갈 국가로는 미국이 최고 선호의 대상지역이었다.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은 정치체제의 염증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독재시절,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 가운데는 해외로 떠나고 싶어 했다. 최루탄가스의 지독한 냄새가 길거리에 자욱했던 시절, 독재가 미웠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지금, 정치적 독재가 사라진 남한에서는 해외 유학생은 늘었으나 이민에 목을 매는 이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정치적 독재가 지속되고 있어 탈북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독재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이 미국을 선호했듯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독재에 신음하면서 그 피난처로 중국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일족의 지독한 독재정치의 폐단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탈북자 가운데 2만여명이 내외의 숫자가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했다. 그런 중에 중국 정부의 국제법에 따른 암묵적 협조가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중국이 진정 탈북자를 위한다면 북한을 최소한 중국 정도의 정치체제로 정비되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 탈북자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한민족이 처해진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운명이다.
중국정부 당국이 탈북자를 검거 북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간 북한지역을 떠난 탈북자 대다수는 북한에서의 굶주림-독재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생명을 건 엑소더스(exodus)였을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3월 14일에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중국에는,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가 최소 5만여 명에서 최대 10만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탈북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선별적으로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중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무조건 반중여론 형성은 한중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간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한국 정부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본다. 총선 절기를 맞아 일부의 정치인들이 단식투쟁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호도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82년)에 가입된 나라이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달는 요구는 합당하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은 탈북자 모두를 수용할만한 큰 나라가 결코 아니다. 중국은 인해전술로 유명한 나라이다. 어느 날 중국정부가 “중국 내 최대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모두를 남한으로 보내겠다”고 나오면 어찌하겠는가? 한국이 그 많은 인원을 일시에 받아들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조용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반중감정은 한중 국민-인민들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
필자는 중국정부가 1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 모두를 한꺼번에 북송하기 바란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독재와 항거해 북한의 민주화가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탈북자 문제의 해법 본질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이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최고정치 지도자의 선순환이 보장되는 최소한 중국식의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만이 이의 해결책이다. 단식을 하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고함을 지른다고 해결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위한 중국 최고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