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보보호 협정 졸속 논란 ‘외교부 문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졸속추진 논란이 결국 외교부 문책인사로 귀결될 조짐이다.
 
책임을 둘러싼 청와대-외교부 간 공방와중에 소재가 외교부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밀실처리 아이디어 제공자로 거론된 외교부 해당 당국자는 우회 부인해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진상조사 후 외교부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날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2일 이 대통령 질타 후 비정상적 처리경위를 확인중인데 2∼3일 걸릴 것”이라며 “관계 수석비서관실(민정) 조사결과 업무처리과정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바뀐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정보보호협정 처리 관련 “문책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수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교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사의를 표한 데서 유추된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요청으로 우리 국무회의와 일본 각의 처리 후 공개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보고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서 그리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협정체결 무산을 둘러싼 청와대-외교부 간 책임공방도 볼썽사나운 양태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발단은 지난 1일 조 대변인 ‘발언(비공개 처리는 靑의 뜻)’에서 비롯됐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협정의 절차상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이날 일 추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거론한 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 후 수그러들 줄 알았던 파문은 4일 재 점화됐다. 청와대 고위인사가 밀실처리 아이디어 제공인물로 외교부 국장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이 대통령 질타는 물론 민정수석실 중심의 협상추진과정 진상조사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등 진전이 없어서이다.
 
그러나 밀실 아이디어 당사자로 거론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4일 자신의 책임을 우회 부인한 동시에 최종 결정라인은 청와대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실무적 일처리를 매끄럽게 못한 책임은 통감 한다”고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밀실처리를) 적극주도한 죄가 있어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 지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며 “드러난 만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책임을 인정한 동시에 부인의 뉘앙스를 풍겨 외교부에 대한 책임인사로 논란이 종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