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사과 앞선 반전 ‘민생 끝장토론회’

이르면 다음주중 예상되는 대국민사과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대규모 끝장토론회를 갖는다. 대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이어진 정치권의 요구에 맞선 차원으로 보인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남은 임기 7개월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이 대통령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국반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 대부분이 참석한다. 또 민간경제연구소 대표와 경제단체장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주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다.
 
청와대는 토론회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나 마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다고 밝혔다. 끝장토론회란 명칭처럼 가시적 대안 도출 때 까지 토론이 계속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론 저녁식사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에선 김 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경제계에선 엘지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SK경제연구원등 재벌계열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국민경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등 범위가 사뭇 폭넓은 양상이다.
 
토론회에선 먼저 박 기재부장관이 최근 소비동향과 전망을 이은 후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경기전망과 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홍 지경부 장관이 최근 투자동향과 대응방향, 투자심리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소비동향과 전망,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 국내외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함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게 토론회의 궁극적 목표다.
 
내년 2월25일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 공식임기는 이제 채 7개월여가 남았다. 그러나 말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여야 정치권이 차기 대선정국으로 급속 재편되는 상황에서 잇따른 측근비리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레임덕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측근인 박영준 전 지경부장관이 저축은행비리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15년 비서였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비리의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정권출범 공신그룹 ‘6인회’ 멤버들 역시 몰락의 길을 걷는 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현재 여야가 한 목소리로 친인척 및 측근비리에 대해 대통령 사과를 요구 중인 등 압박고삐는 점차 조이고 있다. 와중에 기댈 곳은 민생을 철저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남은 여정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도덕적 무결점 정권’이란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신뢰부재로 힘을 잃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더라도 국민신뢰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또 국회의 법률지원이 없으면 시행이 어렵다. 특히 야당은 대선정국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연신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서면서 국회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이 대통령의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