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장밋빛 공약 ‘구체 실천방안 부가돼야’

금번 18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선거승리를 위한 유권자들 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 구체적 실천방안이 부가돼야 한다. 무작위 ‘공수표’ 남발이 아닌 실천 가능한 ‘보증수표’를 제시해야한다.
 
새누리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빅3’가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양태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게 많다. 야권 후보단일화 촉매제인 ‘새 정치공동선언’과 박 후보 정치쇄신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국회·정당개혁이란 지향점과 세부내용 등이 엇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 많은 형국이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성장·1인당 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재현 우려 지적이 불거진다. 유력후보들 공약의 상대평가보단 확실한 실천담보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것이 또 우열을 가릴 객관적 잣대가 된다.
 
최근 여당이 내놓은 ‘역대 정권 정치쇄신 관련 공약이행실적’이 반증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국민의 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 현 정부 모두 정치쇄신공약실행 율이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80%가 ‘공수표’였던 셈이다.
 
시대적 과제인 차기정권의 정치개혁엔 기득권 반발이 필연적으로 따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사전담보가 필요하다. 일례로 문-안 합의사안인 국회의원 정수조정 경우도 소속 국회의원들의 ‘확약’이 전제 돼야 신빙성이 담보되면서 유권자들 표심에 신뢰 및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국무총리권한 및 역할강화는 여야 모두 공통분모를 보인다. 박 후보는 사문화된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회균등위를 신설해 국민대통합 탕평인사와 공직임용 기회균등을 약속했다.
 
문, 안 후보 역시도 새 정치공동선언에서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보은 성 공직나누기 방지와 기득권·연고를 배제한 인재등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편과 국회의원정수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문, 안 후보는 비례대표 의원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조정, 대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에 박 후보는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제시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당개혁 경우도 비슷하다. 중앙당 권한축소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것이다. 박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권 폐지와 국회의원 후보 여야국민 참여경선 법제화 등을 약속했고, 문-안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 여부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이엔 여야합의가 필요한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반발이 사뭇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박 후보는 대통령-국회의원후보 경우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선사유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공무담임권 제한기간도 2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박 후보가 야권을 겨냥한 차원으로 보인다. 반면 문, 안 후보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축소와 정당정책연구소 독립기구화 등에서 박 후보와 차별성을 보였다. ‘빅3’의 정치개혁 약속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역대 또는 현 정부가 그랬듯이 대선만 끝나면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이 재차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팽배한 국민적 정치 불신요체 중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 공히 자당 후보들 공약관련 ‘보증수표’를 제시 후 부가적 약속장치 역시 유권자들에 확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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