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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이 햇볕정책에 공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몽골주재 북한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대사는 만 3년이 지나서야 복귀했다.
김정일은 1999년 10월 3일 당·정 간부들을 모아놓고 김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수령님(김일성)은 김대중을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주의자라고 말씀하셨다. … 그러나 김대중은 배신으로 답하고 있다.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다. …
남조선당국자들은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라는 구실아래 ‘햇볕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현혹시키기 위한 기만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의 언급이 나온 이후 북한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강연에서도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그 새끼… ”라고까지 표현하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 前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했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두고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햇볕정책’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김대중이 하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왔다”고 선전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 前대통령과 햇볕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나오자 그 결과에 크게 고무돼 자화자찬을 일삼았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랐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햇볕정책 실패의 산물로 간주했다. 북한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6·15공동선은 남조선이 북조선 체제를 공식 인정하고 공존하겠다는 확인서이다.
둘째, 남한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공식 인정했다.
셋째,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먼 장래 후대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남조선이 북조선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북한이 처해 있던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 때 북한은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최악의 국면에 빠져있었다. 북한 스스로도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다. 밖에서는 ‘북한 붕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던 시기였다. 김정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고위 간부들마저도 위기감에 빠져 손을 놓고 있던 마당이었다.
이런 때에 남조선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에게 수억 달러를 몰래 주고, 직접 평양까지 찾아와 북한체제를 인정한다고 했으니, 그들로서는 얼마나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었을까.
남한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은 6·15공동선언 제2항을 두고 한 말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제시한 1960년 8월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 아니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계급혁명(남조선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했다”고 하니 어찌된 노릇인가.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먼 장래 후대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는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또는 하루라도 빨리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이런 기조를 두고 “남조선이 조국통일 문제를 장군님(김정일)께 맡겼다”고 해석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통일은 연방제 방식으로 하며, 김정일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실천과정에서 보여준 남북한의 입장과 태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한이 기대하는 화해와 협력은 북한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했다. 북한은 철두철미 이를 바닥까지 떨어진 김정일 개인의 권위를 높이는데 활용했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게 크게 실망했고, 체제에 좌절했다. 민심도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김 前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한에서 돈과 물자가 쏟아져 들어가자 김정일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확 달라졌다. “역시 우리 장군님이구나. 김대중도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햇볕정책은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정권에 링거를 꽂아 살려놓았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체제는 죽음 직전이었다. “중앙당 국제부 청사에 있던 어항의 금붕어가 얼어 죽었다”는 황장엽 前비서의 고백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대변한다.
무엇보다도 햇볕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잘못된 전제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체제이다.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북한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했고,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인 체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도는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주민들의 이목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에 개혁·개방을 하라는 것은 이 차단막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는가.
며칠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햇볕정책을 시의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햇볕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만큼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하다. 햇볕정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실패한 정책이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다.
차제에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당의 바른 자세이자 살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