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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혹은 ‘핵시험’ 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중요한 사실은 핵관련 실험을 위한 현실적 가능성이 임박했단 사실만은 명백하다. 이에 대응할 우리의 능력은 사실 국제 정치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사실상 아주 미미하다.
북한 내부 관련 조사에 의하면 이번에도 북한에서는 우선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위성 로케트(장거리미사일)’를 먼저 발사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나오는 것과 함께 4차 핵실험을 하는 북한의 핵관련 ‘습관된 사이클’ 공식에 의해 진행할 공산이 크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핵미사일 탄두를 탑재할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폭발실험을 2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핵실험 수준이 훨씬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속속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이 관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실제로 핵실험에서 우라늄을 이용한 증폭핵 분열실험이나 수소폭탄 전 단계의 융합실험을 할 수 있는 이론적 시뮬레이션을 기획하고 부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곳 이상에서 관련 핵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우려도 잠재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위험천만한 핵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은 현실적으로 올해 10월 10일까지 미사일 관련 ‘위성 로케트’ 발사를 진행할 확률이 아주 높다. 왜냐면 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북중간 관계가 아주 소원해진 상황을 대중(中) ‘벼랑끝 전술’로 타파하기 위한 위험한 장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의 유훈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소형화를 위한 전력화단계에 이미 진입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일부 공개함으로써, 6자회담이나 북한이 바라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 2자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현 북한 경제적 난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카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 정권이 이번 4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실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실험에 성공하는 경우 핵미사일의 소형화나 경량화로 인한 대미 견제전략인 ‘미군의 한반도 전쟁개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위험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시각에 대한 대안을 우리 민관정이 여야·좌우·상하 계층에 관계없이 전국가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달 ‘세월호’ 사건은 한 치의 안전대책 소홀함이 어떠한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다주는가를 경고한 사건임을 자각하게 된다. 아직까지 ‘서울불바다’론이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적화통일론)’를 부르짖는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대남 도발이나 전쟁행위가 어떠한 후과를 가져오겠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현실적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일어난 이후 한탄이나 후회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식적인 핵보유 국가들은 대부분 증폭핵분열실험에 성공한 이후 핵미사일 탄두를 소형화하여 탑재기술을 완성하고 핵무기를 전력화했다. 또한 증폭핵 분열실험은 대체로 1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15년 내에 완성했다. 북한도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2011년 12월 12일 위성로켓(장거리미사일) 발사한 이후 위성궤도에 진입시킴으로서 사실 1만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유한 탄도미사일로는 사거리 600㎞에 탄두중량 1,000㎏미만인 스커드 C 개량형과 사거리 1,200㎞에 탄두중량 700㎏미만인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 이상에 탄두중량 600㎏수준인 대포동(무수단)1호 미사일, 사거리 6,000㎞ 이상에 탄두중량 600~1000㎏인 대포동 2호 미사일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수상미사일을 탑재한 핵무기전력화를 위해 적지 않은 연구와 실전배비를 위한 전력화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중요하게는 북한 핵무기개발에 관여한 핵심 3개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250kg, 중국은 600kg, 파키스탄은 700kg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기술을 전력화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핵실험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핵실험 1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라늄을 이용한 북한 핵미사일 탄두화 수준의 향상이 바로 영토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가고 있는 동아시아 긴장에 자칫 기름을 붓는 행위로 그야말로 ‘핵도미노’ 현상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동기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