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가 함께 비대위 회의를 한다”며 향후 수요일마다 지방대표와 연석회의로 비대위 회의를 진행할 것을 알렸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중앙 예속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한다”며 “제가 부시장이나 시 국장을 추가 임명하려고 해도 안전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당·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독립부서로 만들어주면 지방정부와 당 사이에 제대로 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김영란법이 아닌 박원순법(1000원이라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처벌)이란 걸 발표했다”며 “이런 것도 중앙당과 함께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서 발의한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추진주체 대상과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것과 관련해 한시기준이 만료가 되는데 연장되지 않으면 서울지역 정비예정구역이 어려움에 처한다”며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용산공원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군사시설을 존치한다든지 일부 지역 매각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지 못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원도 축소되고 서울의 기존 도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scourge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