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고심 역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연아의 ‘대한항공 땅콩회항’ 칼바람이 사뭇 거세면서 반 재벌여론이 증폭 중인 상황인 탓이다. 여야의 분위기 역시 각각 엇박자 속 제반 속내가 복잡한 양태여서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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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돼 있는 경제인의 가석방 여부는 실제 최태원 SK회장에 해당되는 문제다. 박 대통령의 부담경감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25일 이미 청와대에 건의된 걸로 전해진다. 결국 ‘공’이 박 대통령에 넘겨졌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내 상황도 복잡하다. 여당에서 김 대표에 이어 정부의 최 부총리 등 여권상층부가 경제인가석방 주장에 가세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또 새 정치민주연합은 공식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은 당의 공식입장과 온도차를 보인 탓이다.
군불 때기 운을 띄우고 나선 김 대표와 달리 친朴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정입장으로 엇박자를 빚고 있다. 기업인을 가석방해준다 해서 경제 활성화로 바로 이어질지 여부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야당 내 분위기 역시 여당과 엇비슷하다. 새 정치민주연합의 공식입장은 재벌총수에 대한 면죄부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그간 발언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에 있어 기업인이라고 역 차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당과 배치된다.
이처럼 여야 내 의견조차 분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엔 이미 보고된 걸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석방 대상기업인에 우선 거론되는 인물이 재벌총수인 SK 최 회장인 점이라는데 있다. ‘기업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느냐가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회장만 가석방으로 풀어줄 경우 현재 수감 중인 여타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역풍이 불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 땅콩회항사태로 재벌을 향한 시중여론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여권이 친 재벌집권세력으로 비쳐지는 것 역시 딜레마다.
경제인가석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 및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최종 ‘결자해지 키’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 돌려진 형국이다. 하지만 사뭇 부담스럽다. 재벌의 가석방에 동의할 경우 뒤따를 비판여론 등 후폭풍이 두렵고, 당정요구를 배제하려니 집권3년차 국정운영이 삐걱거릴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내년은 박 대통령에 있어 사실상 집권승패를 가를 분기점이다. 주력테마로 내건 경제 살리기는 물론 각종 개혁과제 역시 완수해야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 앞에 입증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비선 국정개입의혹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마저 삐걱거릴 경우 레임덕의 기로에 설 공산이 큰 탓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어떤 ‘카드’던 제시해야 될 상황이다. 집권2년차 2014년 한 해가 사뭇 다사다난했던 만큼 내년엔 경제 살리기로 극적반전을 모색해야할 입장이다. 와중에 경제인가석방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관련 ‘선택’은 내년 국정운영지표의 한 편린을 엿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