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 대응 군사정보공유 약정 연내 체결 계획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2014년 안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6일 “한·미·일은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3국간 정보공유방안에 대해 실무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동안 실무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전했다.
 
한·미·일은 오는 29일경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는 백승주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사무차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방 이후 일본과 첫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약정 체결이 앞서 샹그릴라 국방장관회의와 지난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반발 우려가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합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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