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의 ‘2+2 회동’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운영위가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 정치권이 마련한 대타협기구는 복지 침몰선이며 어느 누구라도 탑승하는 순간 침몰하는 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라며 이날 구성이 의결된 국민대타협기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공노총은 “대타협기구는 연금 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금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구를 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문제와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연계에 반대하며 연금특위·대타협기구의 ‘투 트랙’방안 또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당은 연금 개혁과 관련, 대타협기구를 국회 특위와 함께 구성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루기는 했다”며 “이 문제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urge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