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 사회적인 이슈화 됐다.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최 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치주의 근간 훼손을 막기 위해 석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법무부측은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2015년 10월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연초에 가석방 되지 않는다 해도 올 10월이면 석방될 수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의 연초 가석방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중앙일보는 지난 14일자의 “최태원 1월 가석방 심사 포함 안 돼”라는 기사에서 “최태원(55) SK 회장 등 기업인들이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주 초로 예정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52) SK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현행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에 따르면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3분의 2 이상을 채울 때 가석방을 실시해 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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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단체들에서는 최 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2014년 12월26일 낸 “정부여당은 원칙없는 재벌총수 사면·가석방 여론 조성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평에서 최 회장의 석방을 반대했다. 경신련측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12월24일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경환 부총리 역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면서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비리 혐의 범죄자를 옹호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등은 비리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근거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재벌총수들의 사면·가석방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면·가석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객관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우선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 어떤 정확한 근거도 제시 하지 않은 채 사면·가석방만 하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비리 기업인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과 사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 집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역대 정권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왔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만해도 무려 29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가깝게는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45명의 기업인들이 사면되었으며, 2009년에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4개월 만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이러한 수많은 전례 역시 모두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실제 이러한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반대 의견에 못지않게 수감 중인 SK 최 회장을 석방,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경제발전에 참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에 관해 처음으로 운을 뗀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24일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논리는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면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4년 9월25일 정부 부처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살리기와 연관시킨 발언을 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에 확실하게 추진하는 힘을 싣는 발언이었다.
현재 기업 총수가 재판중이거나 수감생활을 하는 기업으로는 △SK그룹 △태광그룹 △CJ그룹 △효성그룹 등이 있다. 기업은 총수가 이끌어 가는 경제조직이다. 그런데 총수가 부재하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SK그룹의 경우도,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구속 수감됐다. 그 이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다. SK그룹만 해도 상위 순위의 대기업이다. 대기업의 투자-인수 합병 들이 지지부진 상태이다. CJ그룹도 마찬가지.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몸까지 안 좋아 범삼성가 관계자들이 법원에 탄원까지 한 상태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당시 발언에는 소신 있어 보였다. 최 부총리 발언에 담긴 진정성은 국가 경제 살리기일 것.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때 수감된 경제인들까지 출소해서 거들면 한층 나아지지 않겠는가?
조선일보는 지난 2014년 9월26일자 신문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기사화했다. 이 신문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와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 고위 인사들 간에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가 최 부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 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사면 문제를 먼저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경제전문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이런 취지의 내용을 1면 톱기사로 보도, 정부의 석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도 오랜 동안 신문에 종사해오고 있지만, 일간신문이 어떤 사안에 대해 톱기사로 쓴다는 것은 아주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은 2015년 벽두신문에서 이 사안을 크게 다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 회장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제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이 신문은 2일자 “최태원 처벌 충분…다시 한번 기회 주자” 제하의 1면 톱기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전제하고 “박 회장은 최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이제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태원 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논리는 “기업인이라 해서 끝까지 (가석방·사면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최 회장은 사법절차를 다 거쳤고 판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처벌을 받고 있다'며 '누구를 벌하는 건 반성과 개선을 모색하자는 뜻일 텐데, 꼭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채워 100% 처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형을 살고 기업인은 그냥 나와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며 '기업인이라 해서 끝까지 (가석방·사면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의 말을 인용보도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연설명 한다 “(최 회장에게) 기회를 줘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획기적 변화를 일으킨다면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여권은 가석방을 요구 했었다. 야권은 반대했다. 경실련이 논평에서 언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12월24일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경환 부총리 역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석방을 건의 했다는 것.
필자는 기업들의 논리대로 최 회장의 조기 가석방에 찬성표를 던진다. 유력 정치인들이 원래의 발언과 일치 하지 않은 엉뚱한 딴 말을 하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여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 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속내를 내 보이면서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영학)는 지난 2014년 12월28일 다산칼럼 “'먹고 살 길' 여는 건 기업이다”라는 글에서 SK그룹의 공(供)을 높이 샀다. 이 교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SK와 LG 직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이 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SK의 경우 최태원 회장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제창한 수펙스(SUPEX)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수펙스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의미한다. 구성원 스스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 더 높은 성과를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옥중 저서에서 밝힌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든 기업인들은 손과발을 묶지 말고 모두 참여토록 하는 게 진정한 창조경제가 아닐까? 신년사에서 언급한 경제활력은 국민 모두의 힘을 합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최 회장을 가석방,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게 창조경제라고 본다. 대학 졸업한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무직자가 되어 사회적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의 경제적 결실을 위해 화답할 차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