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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은 23일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관련, 불로소득 환수와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법인세 감세 철회, 종교 소득 과세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첫 지역순회로 부산 YMCA에서 ‘부산 국민모임 대토론회’를 갖고 “연말정산 혼란은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가 빚은 여야 합작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세균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런 엄청난 연말정산 혼란을 가져왔다.”며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무능하고 당내 권력싸움에만 몰두한 채 보통사람들의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모임 신당은 불로소득의 과감한 환수를 위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혁명당이 되어야할 것”이라며 “부유층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는 조세혁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모임 신당이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장그래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상위 0.1%의 경우 2007년 57.5%를 차지하던 자본소득은 60.5%로 증가했고, 임금소득은 같은 기간 42.5%에서 39.5%로 줄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역진율을 높이는 조세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발제에서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1991년 지니계수는 0.259였는 데 2010년 0.320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 내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며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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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 법인세 감세철회,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종교 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38%) 등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소비세 중 보통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담배와 술, 커피 등 이른바 ‘죄악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한 해 58조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고작 1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한 해 46조원인 현행 기형적인 조세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조세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차성환 부산 참여연대 대표와 김태진 부산 노동정치연대 대표, 김해창 경성대 교수, 안철현 경성대 교수,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나섰으며, 부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는 주제로 국민모임 신당의 노선과 가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