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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민세 100% 인상 건과 관련해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인상하겠다고 밝혀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이같이 주장한데 대해 야권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발언이 문제시 되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복장을 또 한 번 뒤집어놓고 있다”면서 “세금을 제멋대로 내고 마는 회비쯤으로 여기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고 비판이 거세지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없다고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며 “연말정산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도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매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오락가락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이미 크게 분노한 국민의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됐다”고 비난 여론을 거들었다.
정의당은 이어 “절대로 증세는 없다던 책임지지 못할 말로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이제 와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다보니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성난 민심의 본질은 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데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