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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욱)는 11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 21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합동 사무조사 활동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진행한다.
이날 정명희(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과 산하 공기업의 연봉 및 업무추진비 등 기준선 없는 운영비 집행실태를 질타하고 부산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들이 기관별 연간 운용 예산 규모, 정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를 산정·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시 산하 공기업 대표의 연봉은 평균 8천500만원인데 비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훨씬 많은 1억1천200만원을 받는다"며 "부산발전연구원장 연봉은 연간 1억 5천 4백만 원에 달했다. 이는 서병수 시장의 연봉 1억1천3백만 원보다 4천만 원 가량 많다.이런 결과는 기관장의 연봉 등 처우가 조직 규모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공사·공단에 비해 정원이 1/10, 연간 운용 예산이 1/16인 것을 감안하면 기관별 상황에 비례하지 않는다. 연봉 책정에 있어 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간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기업 대표는 평균 4천506만원인데 비해, 출자·출연기관장은 평균 3천380만원"이라며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가운데 최고수준인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연간 5천 4백만 원에 달한다. 이는 기관 규모가 월등히 큰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4천만 원보다 높다.이런 결과는 업무추진비 책정에 있어 각 기관 정원과 연간 운용 예산 등은 고려되지 않고 기준선 없이 책정되어 집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부산관광공사의 사장은 다른 6개 공기업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배기량 3천342cc급 차량을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관광공사는 지난 2년 연속 영업 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 차량 가운데 가장 높은 배기량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각 기관별 예산, 인력, 재무상태 등을 반영해 상황에 적합한 차량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관장 차량 선정 및 운영비 집행에 있어 출자·출연 기관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관광공사의 직원은 111명으로 비교 대상 공기업 가운데 직원 98명인 스포원은 3000cc급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부산교통공사는 3724명으로 2972cc급 차량을 운행하고있다. 3000cc급을 운행하고 있는 복지개발원 경우 현원(21명), 연간 운용 예산(26억원)이 적음에도 불구 기타 기관들에 비해 배기량 및 차량 운용비 지출이 크다.
정명희 의원은 "부산시 산하기관 운영비 책정·집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개별 기관들이 책정·집행하는 운영비는 각 기관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 기관별 규모에 대한 비례와 일관성 없다. 부산시는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산하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비를 책정·집행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공기업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활동에 이어, 7월초에는 부산시 산하 21개 공기업,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에는 마지막으로 기관별 마무리 조사활동을 펼친 후, 8월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초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