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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여행사와 관광가이드에게 현금 5000억 원이 넘는 '송객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가이드와 여행사에게 여행객을 보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9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이 이른바 ‘송객수수료’라고 불리는 리베이트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주요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해 5175억원으로 2011년의 1253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출액 대비 비율로 보면 2011년 2.8%에서 지난해 7.1%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면세점은 신라면세점 장충점으로 드러났다.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각각 1071억원, 654억원 등 총 1725억원을 지급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도 여행사에 약 1000억원, 가이드에게 533억원 등 총 1533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리베이트 증가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 또한 상승세였다. 2011년 4조5000억원 수준의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7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시장점유율도 84.6%에서 88.3%로 증가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기업 면세점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중소·중견 면세점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며 대기업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낙회 관세청창의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경쟁력 발언에 "수천억 원의 불법 송객수수료로 매출을 발생시킨 재벌 면세점이 더 경쟁력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로 관세청이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특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그 혜택이 특정 재벌 기업에게만 집중되면 안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같은 관행을 금지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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