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19일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활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 ․ 생활규제 개선, 현장 체감도 제고, 공무원 소극행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작년 한 해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 데 이어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연계한 현장 발굴단을 운영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행정 편의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4월 현장 방문 추진을 위해 상공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관 협조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도 권역별 지역발전 전략을 반영한 생태관광특화작물과 관련된 지역 특화규제를 중점 발굴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간담회 등을 활용해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현행 온라인 위주의 규제 신고센터를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점심시간대 식당가 주차 허용과 같은 불편해소 사례를 발굴한다.
이와함께 도시재생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택배 허용과 같은 소상공인 애로해소 사례 등의 발굴도 함께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합민원 one-stop 처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지원 등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강금호 행정혁신팀장은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효과가 5조 7100억 원에 달한다"며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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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