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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 “오히려 생계형 화물자동차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유세는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유값을 2배로 올려도 미세먼저 저감효과는 2.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도했던 정책효과는 없고 정부 세수만 늘리는 또 하나의 담배세”라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상당수 영업용 차량이라는 점에서 경유값을 올린다 해도 소비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계형 화물자동차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도 금연정책 차원에서 담배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의도했던 금연효과보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만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간접세 비중이 커질수록 서민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세먼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용자 특성상 경유의 소비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했던 환경효과는 요원하고 결국 남는 것은 ‘서민증세’뿐이다. 정부 세수만 늘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좀 더 세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