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배종태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급 현역 판정을 받고도 정신과 병원에 조현병이라고 입원, 허위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해,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A 씨(31세, 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A는 2005년 11월 7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1년 10월11일 부산00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내어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이용하여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였다. A는 2012년 4월경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및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부산00병원을 찾아 검진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A는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중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같은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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