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76.8%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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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6.8%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35.6%,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1.2%)고 답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9.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4.1%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P 상승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국민과의 소통’(31.0%)이 가장 높고,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19.7%)과,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13.7%), ‘안정적 국정운영’(13.4%)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 미흡’이 5.4%P 상승한 23.9%, 리더십 부족과 불안한 국정운영 5.7%P 상승한 16.6% 순으로 조사되었다.
내년도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20.4%,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17.3%로 나타났다. 이어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이 14.4%, '저출산 대책 마련’이 10.0%,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9.4%),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5.9%), ‘공정사회 구현’(5.9%),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 54.0%,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가 41.2%, 모름/무응답은 4.9%였다.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해,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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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4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의 6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나, 한반도 주변의 다자간 외교를 통해 대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방향성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전제로 국제 공조를 통한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69.0%로 다른 권력구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구조인 ‘이원집정부제’는 15.1%로 나타났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맡는 구조인 ‘의원내각제‘는 8.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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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중 법인세 인상안이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제시한 과표기준 2천억원에서 3천억으로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실제로 내는 법인세'(실효세율)는 선진국보다 낮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6.6%,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더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31.0%, 모름/무응답은 12.4%였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보다 3.6%P 하락했지만 48.3%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자유한국당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6%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달 연속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
바른정당은 5.0%로 4위,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견과 박주원 최고의원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 정당지지도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기타 정당 0.8%,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지난 8~ 9일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8%, 유선 22.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0.8%(유선전화면접 4.9%, 무선전화면접 16.5%)다. 2017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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