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만여건 이상 계류중인 법안들 잘 처리될까? 벌써부터 걱정...
국회의 입법중단 상태가 무한정 진행되던 국회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10일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국회 공백 사태가 42일만에 해소됐다.
이 날 오전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원모임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진통 끝에 7월 임시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7월 임시국회를 13일 개원해 26일까지 열기로 정하고 13일과 26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주장했다.
협상의 결과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했다. 의장단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각각 배분한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3당이 ‘8 대 7 대 2 대 1’로 나누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에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를 배분했다. hpf21@naver.com
(20대 국회 후반기 각 상임위 배분표)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