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또한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그리고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인하까지 가능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 법정부담전입금 전혀 납부하지 않은 29개 대학중 랭킹 10위만 추출한 것임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