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보험사기 백태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사기 행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에서 발표한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천6백7건으로 전년대비 43.0% 증가했고, 적발금액은 1천8백2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추이로 보면 해마다 적발건수는 61%, 적발금액은 66%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발표
보험사기 적발 건수, 3년째 매년 60% 폭증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유형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일부 문제 병·의원의 과잉진료행위 및 가족·친인척 등이 공모하여 특정질병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신종보험사기 또는 내부보험사기의 적발도 크게 증가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과 연계된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04년의 69명에서 2005년에는 151명으로 11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6천2백40건(26.4%)으로 제일 많았고, △보험사고의 피해과장이 4천7백42건(20.1%), △보험사고 가공이 3천6백86건(15.6%) 등의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대부분 1인에 의한 1건 사고 위장 건으로,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4.5백만원으로 나타나 사기유형 중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금액 측면에서는 △보험사고의 피해과장이 4백12억원(2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의보험사고 2백98억원(16.6%), △보험사고가공이 293억원(16.3%)이 그 뒤를 이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는 대부분이 자동차사고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피해를 과장하거나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에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밖에 새로운 유형으로는 △전문 차량절도단에 의한 차량변조후 매각, 밀수출 △자동차 정비업소의 중고부품 사용 및 고의 차량 훼손 후 부당청구 △보험금을 노린 남편 및 형제자매 등 가족 위해 △허위로 홀인원 한 것으로 조작하여 홀인원보험금 부당 수령 등이 있었다.

보험사기 관련자의 직업은 △무직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이 개입된 경우는 각각 1.9%, 0.6%로 경미했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250%, 96.6%로 나타나 보험전문가에 의한 보험사기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보험사기유형 및 적발 사례
 
한편 금감원이 밝힌 적발사례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등 1백49명이 공모해 3백40회의 질병조작을 일으킨 사건으로 총 1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6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가담한 의사는 내원환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자들과 결탁, 1~2일 통원치료한 환자를 수십일 동안 입원한 환자로 입원확인서를 조작하거나, 혈액검사결과 환자의 기록지를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금 급여금 1억6천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된 사건도 2건이 소개되었는데, 하나는 보험설계사(56세, 여) 부부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3억5천만원을 편취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계약자, 병원 관계자 등 32명이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총 19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었다.

자동차 정비업소의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행위 사례도 소개되었다.

김아무개(남 54세,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 18명은 차량 수리시 재생, 위조부품을 사용하고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총 6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 정비공장과 부품상이 각각 8:2의 비율로 나누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1천3백74회에 걸쳐 3천6백69개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거나, 못 등으로 차량을 긁은 후 가해자 불명의 사고로 가장하여 전체도색을 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총 2억9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아주 우연하게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었는데, ‘05.7월 조사대상차량을 현장 조사 하던 중 차대번호가 변조된 차량을 발견, 추적 조사한 결과 ’02.3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2천만원이 지급되었던 차량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차량에 부착된 차량번호는 ‘02.1월 전손사고로 △△손해보험사에서 모 공업사에 잔존물로 매각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변조과정을 추적한 결과 차대번호 각자를 변조한 공업사 및 절도책 등 관련자를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수사결과, 김○○(남 45세, 무직) 등 4명은 도난차량에 다른 차대번호를 각인하거나, 지인명의로 신조차를 구입한 뒤 도난차량으로 ‘쌍둥이차량’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기발한 신종 사기 수법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발실적의 지속적인 증가가 그동안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체계화, 조사요원의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하여 사기조사업무를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시장에서 실시간 발생되는 보험사기 혐의정보의 입수, 분석 등을 통한 상시조사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다발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원 전문화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교육 및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기=범죄’를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 등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