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251곳은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value와 한국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은 251곳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며, 한 해 영업이익으로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비율은 13.4%이며 전체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이 180곳(71.7%)에 달했다.
한계기업 경영상황을 알려주는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2.9%에서 -4.6%로 악화됐다.
경영상황의 개선 정도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80.3%p), 차임금의존도(△11.2%p) 감소 정도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0%p 감소했다. 대기업이 같은기간 0.4%p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악화된 것이다.
상장 된 한계기업의 경영상황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건설업은 모든 업종 중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대규모 자금 투입과 장기간이 걸리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어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의 비중(82.6%)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정책 설계 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37.4%)이 가장 낮았으며, 악화 정도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연구 특성상 연구결과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은 모든 업종 중 경영상황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계기업 신용공여(대출/보증 등)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20.8조원 중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18.8조원(90.3%)으로, 한계기업 신용공여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심각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신용공여 규모를 60%이상 줄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40% 감소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수은행(△23.1%) 신용공여 감소가 대기업 특수은행(△50.2%) 감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최근 3년간 0.2조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 60%(5.7조 ‣ 2.3조) 가까이 줄인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어 “다만 모든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은 아니기에, 규모별/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하여 차등화 된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규모별로는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경영개선 상황도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만큼, 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업종별로는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높은 건설업은 원활한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대책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