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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주중동 충북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충북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충북도의 오전 감사에 이어 충북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채익 감사반장과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남택화 청장은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청과 12개 경찰서 52개의 파출소, 42개의 치안센터, 상설부대는 4개중대로 경찰관 1개부대, 의경중대 1개, 방순대 2개 등이 있으며 경찰관3540명이 근무하고, 1인당 담당인구는 455명으로 전국 440명 보다 많다고 업무보고 했다.
질의에 나선 권은희 의원은 “경찰청 급서별 인원 편차에 대한 설명과 112신고 건수가 감소 추세에서 충북서가 증가하는 추세이유가 무엇이며 112출동이 지연되는 이유, 충북청 전체 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며 5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청원서가 검거 실적은 있지만 청원서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아동ㆍ노인 폭력 문제점, 학교폭력 발생 추이에서 증가추세며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대응하고 있는지 충북청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남태화 청장은 “인원재배치를 검토하고, 112지연시간은 충북이 시골지역으로 출동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범죄율 증가는 범죄취약지구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5대범죄에 대해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충북경찰청의 노력에 따라 증가 수가 한풀 꺾였다”고 대답했다.
김병관 의원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177건에서 수사과오 1건을 인정해 전국평균보다 밑도는 인정율, 수사 이의신청 심사위원이 외부인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이 신뢰성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남 청장은 “올해부터 수사과오 인정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인정율을 높이겠다”며 “심위위원이 17명으로 인력풀을 돌려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향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수사 이의신청 건수가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SPO 43명이 1인당 1개교를 담당해 여건이 좋지 않으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학생들을 담당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상수 의원은 “민주당 선거 공천헌금 의혹 문제와 충북 도의회 의원의 장학금 파문, 자기사건 재판 참관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의견, 지난 9월1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세월호 시위대 상대로 낸 약 8000만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아는지 질문했다.
또, “불법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발동해 엄격하게 처리해 줄것”을 당부했다.
남 청장은 “공천헌금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장학금 사건은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 학점을 허위로 취득 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자기사건 재판 참관제는 다시 독려해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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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국적 사상최대 유통조직 발표, 충북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371명이 발생해 재범율을 예방차원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경로를 막아야 할 것이며, 충북의 최근 3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전국3위로 2017년 2만41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마련”을 질문했다.
또 “성범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지난 18일 술에 취한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검거된 직원이 다른 성에 대한 경력이 있다는데...
지난해 감찰을 받다가 자살한 여성 경찰관에 대한 감찰의 강압이 있었고 성과 주위에 대한 압박, 근무 평점에 대한 압박 등이 있어 경찰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다”고 했다.
남 청장은 “마역은 양귀비 재배가 늘어났으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적발이 어려우나 집요한 수사로 공급처를 차단하겠다. 성범죄 1567명을 관리하고 있어 재범율을 낮추고 제천에서 일어난 경찰의 성폭행 시도는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성과에 집착해서 동료애를 해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한경 의원 “제천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부분에 대해 소방대원도 고생을 많이 했으며 소방서를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고, 이번 고양시 저유소 사건과 같이 소방지휘부를 수색한 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꼬집었으며 과잉수사로 소방서에 대한 모욕이며 같은 공권력을 수색한다는 것은 과잉”이라고 질책했다.
또 “제천화재의 소방대원 81명이 외상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 공권력에 대한 위상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남 청장은 “소방서 압수수색은 검찰과 협의해 진행했으며 흔한 일은 아니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했으며 압수수색에서 소방서의 교신내용을 확보했으며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보고받고 고심 끝에 소방서를 수색했다”고 답변했다.
유민봉 의원 “지난달 11일 청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사건이 난후 이틀 후에 접수 됐으며 사고는 9시에 일어났으며 9시30분에 신고로 출동했으며 이때 피해자를 초동 조치했으면 방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청주권의 교통사고는 차량과 비례하고 있어 청주권이 30%로 비청주권이 70%로 나타나 있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충북권은 정체인 이유, 교통문화가 24위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고 지적했다.
남 청장 “첫 번째, 두 번째 신고 했을 때 별 문제없어서 돌아 왔으며 세 번째 신고가 출동한 상태에서 접보됐으며 네 번째 신고에 여학생 3명이 있어 별일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처리해 초동현장 대응이 미숙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 경찰서 팀장을 소집해 교육을 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마네킹 경찰을 준비해 교통사고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행안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경찰과 소방이라고 소개하며 112출동시간이 작년보다 줄었으나 재작년보다 늘었고 112신고건수가 허위가 많은 이유, 충북의 경찰근무인원은 전국평균에 가까우며 보안수사대에 많은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를 질문했다.
또 “아동성폭력을 줄려야 하며 노인폭력이 10%선을 넘었으며 학교 폭력에 대해 인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청장 “허위신고는 반드시 추적해 검거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는 많이 줄었으며 보안수사에 대한 인원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창일 의원 “충북의 교통방송 신설에 대해 본청에 숙원사업으로 건의 당부하고 충북 실버존에 CCTV설치문제점,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 노인 고독사에 대한 문제, 노인사망자가 전국경찰 2위며 노인자살율 등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당부했다.
또 “P경사 자살사건 유가족이 고발한 7명중 2명이 기소됐고 5명이 무협의 처리됐다. 5명의 경찰은 어떤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지” 질문했다.
남 청장은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면 기소된 2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징계를 시작하겠다”며 “5명의 경찰은 본청에서 무혐의 처리했으며 징계에 회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신고받고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여중생 폭력사건도 초동대응이 잘못돼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직폭력배 검거 건수가 전국에서 높은 이유, P경사의 내용에 따라 경찰 내부 투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채용비리에 대해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적됐다”고 했다.
남 청장은 “여성범죄는 여청수사관이 동행하도록 돼 있어 여중생 폭력은 후에 여청수사관들이 처리했다”며,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는 6개파 276명으로 요즘은 폭력배들이 보도방이나 불법 경마 등을 하고 있어 실제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내부투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용을 확인해 옥석을 가리고 있으며 충북테크노파크 채용비리는 수사를 했으나 협의점이 없어 종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추가질의에서 권은희 의원은 “제천화재 사건은 누가 수사 했는지, 당시 지휘팀장과 소방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잘 견제하고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와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문수 2부장은 ”소방서의 무선 교신과 지휘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불가피하게 수압수색을 했다”고 답변했다.
정인화 의원 “감찰과 관련해 자살한 여직원이 자살 전 투서와 유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내부의 감찰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상을 해소해 주고 청주에서 술 취한 여중생에 대한 사고가 유달리 많다”고 지적했다.
남 청장 “탈선청소년 대부분이 해체가정이며 이에 대해 대책을 교육청과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제천화재 소방서의 압수수색 소방대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과정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남 청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 했으며 소방서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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