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1월 1일(목)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번만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의 과제 풀어나갈 것
박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7월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98일이 지나서야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게 되었고,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개특위가 남은 기간동안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11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11월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핵심적으로 정치검찰, 정치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하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앞두고 오는 20일과 21일에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