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내놨다.
 ▲ 임재훈 의원, “박용진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지 45일이 흘렀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100여곳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양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임재훈 의원은 “분리회계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일회계로,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현행 체계의 유지로 한발짝 씩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지 45일이 흘렀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100여곳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양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회의시간 내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교착상태에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박용진의원 안과 김한표의원 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만들었다”고 중재안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이다.
그는 “유치원 단일회계 운영 부분은 한국당이 정부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계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유아교육의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를 단기간에 논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목적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행 지원금 체계 내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임재훈 의원은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큰 부분이다. 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은 사적자치에 맡기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 또한 교육목적외 사용을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은 양당 모두가 처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상호 양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두 정당이 저의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대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 합치를 이룬다면 유치원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교육위가 유치원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은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