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4곳을 비롯한 수도권에 15만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9.13대책으로 발표한 과세,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조절대책에 이은 발표다.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최나영 위원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신도시 발표는 집값도 주거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떠오르게 한다. 올 한해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이지 공급부족이 아니었다.”며,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2기신도시 일부에서는 미분양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위원장은 “우선, 선정된 지역에 어떤 집을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신도시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는 더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은 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장은 “신도시가 아니라 잠만 자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사통팔달 교통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은 필수요소이다.”며, “하지만 서울에서 30분내 출퇴근 가능한 단선 교통체계는 일자리 창출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서울시를 확장시키는데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토지임대분양주택 공급하고, 분양원가 전면 공개해야
그는 “신도시 지역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는 정도로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지역별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구체화하고, 분양주택이라 하더라도 토지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나영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 폭등이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가슴 졸이며 신도시발표를 지켜봤다. 하지만 내 집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전월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안도감도 생기지 않는다.”며, “서민들에게는 신도시 건설보다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인 임대인들로부터 주거권을 보호하는 촘촘한 제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도시보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시장 규칙 만드는 것이 급선무
그런 차원에서 민중당은 문제 많은 신도시보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시장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 대안을 제시했다.
최나영 위원장은 “우선 보편적 주거권 보장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시원과 거리, 주거 빈곤층을 최저주거기준이하 주택에서 구출해 제대로 된 집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다주택 임대인이 전월세 값을 마음대로 올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평생계약갱신 청구권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전면 인하하는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료 상한없이 세제혜택만 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 서둘러 보완해야
그는 “다주택자에게 임대료 상한을 두지 않고 세제혜택만 주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하며,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임대료상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나영 위원장은 “다주택자 담보대출제한 법 제정, 다주택자 세제감면제도 철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택의 투기적 소유를 막기 위한 제도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