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2월7일 논평을 통해 “미군에 혈세 퍼주는 게 한미동맹인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 이은혜 대변인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남과 북이 사실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북미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미 수구세력은 “고작 돈 문제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흔들려서야 되냐”며 미국 편을 들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은혜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1조원을 넘겨 타결됐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윈윈한 결과”라 자평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1조788억 원...매년 증가가 합리적인가?
이 대변인은 ”2017년 12월말 기준 집행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1조788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되어 추가로 돈이 들 일도 없다.“며, ”거액의 국민혈세가 남아도는데 1조가 넘는 분담금을 상납하다니, 주권국가에 걸맞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남과 북이 사실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북미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미 수구세력은 “고작 돈 문제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흔들려서야 되냐”며 미국 편을 들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반대로 묻고 싶다. 고작 돈 문제로 흔들리는 게 동맹인가?“되물으며.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목매는 게 동맹인가?“라고 쏘아 부쳤다.
이 대변인은 ”방위비 청구서는 1년 뒤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 이제 미군에 혈세 퍼주는 일은 그만하자.“며, ”정부는 한미동맹 허울에서 벗어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외통위 간사는 7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올해분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서 1조 500억 미만으로 합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수혁 간사는 ”근일 중에 한미 간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 한미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타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