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의 주최로 3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하노이북미회담과 남북관계발전 전망”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 조명균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합의된 공통점을 잘 다듬어 북미 입장차를 조정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하고 중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가고자 한다.“며,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호혜적 접근을 통하여 사실상 통일 접근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보 질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석현 위원장은 축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지만 대한민국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북미정상회담이 무르익어 꽃을 피우고 결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도 민족사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 초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야한다.”며, “8천만 한민족과 전 세계가 북미정상회담인 하노이 협상을 기대했으나 불발되었다.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양측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감한 시기에 국회를 방문하여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한 조명균 장관은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핵 사찰단 그리고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은 미국 북한간 협의하여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평화체제, 종전선언 또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의견접근이 안된 것은 트럼프 김정은 양 정상간 신뢰를 더 높여나가기 위해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 같다 “고 전망했다.
 ▲ 조 장관은 ”평화체제, 종전선언 또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사진, 인쪽부터 조장관, 이석현 의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조명균 장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안 된 부분은 코언 변호사 증언 등이 영향을 주었다.“며, ”비핵화 범위와 제재완화 의견차이가 가장 큰 부분으로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 사이에 약간 의견차이가 있다“며, ”양 정상간 단독회담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유는 되었으나 복기는 아직 안된 것 같다. (우리정부는)그 내용을 파악 한 후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 양측(북미)입장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에 있어)미국측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북한 측은 2016년 6가지 중 나머지 5가지 민생경제 부분적 해제요구를 했다고 북한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 반면에 미국은 5가지 제재완화는 이것이 제재 전부이고 핵심으로 사실상 제재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했다.
조명균 장관은 “폼페이 국무장관은 제재완화 및 해제를 하는데 있어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미간 협상결렬은 충분한 대화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북측의 영변 핵 폐기는 불가역적 조치인 반면에 미국 측이 내놓을 제재완화는 필요하다면 다시 이것을 강행할 수 있어 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조명균 장관은 ”양 정상간 7시간 논의는 통역을 감안하다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며 ”비록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다음 몇 계단을 올라가는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이번 회담을 규정했다.
조 장관은 ”북측은 비핵화 상응조치를 문서로 제시하여 영변을 포함해서 핵시설 신고, 검증, 동창리, 풍계리까지 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다.“며, ”지금까지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 해제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으나 북한의 조치에 따라 제재완화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보이지 않은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남북의 차이 인정하고, 서로 호혜적 접근을 통하여 사실상 통일 접근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보 질서 구축해야
그는 ”우리 정부는 합의된 공통점을 잘 다듬어 북미 입장차를 조정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하고 중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가고자 한다.“며,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호혜적 접근을 통하여 사실상 통일 접근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보 질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명균 장관은 ”남북 철도, 도로, 산림, 이산가족 화상통화 장비설치, 만월대 발굴, 겨레말 큰 사전 추진 등은 유엔 제재와 별개로 남북의 신뢰증진, 동질성 회복, 202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합동 훈련, 경제시찰단 파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 틀 내에서 풀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향후 가급적 빨리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가겠다.”며, “국내외 기대가 큰 만큼 협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 북한 의사결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질의응답 시간에 박광온 최고위원은 ”하노이회담의 결렬이 북미, 남북관계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북미대화, 한미대화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한 것은 북한 의사결정 구조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보완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하여 일단 큰 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고 남북한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미북간 실무협상 1.5트랙 논의 쟁점을 편하게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병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북한은)현찰을 다 내놓았는데 미국은 현찰 반 어음 반을 내놓았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데 반해, 북한은 영변만 얘기하고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원했다. 그런측면에서 미국이 전략에 따라 우리의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조 장관은 “볼튼 보좌관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보다는 확실한 저의 파악 중요하다, 북한이 받기 어려운 카드를 제시한 것은 합의를 하지 않기 위한 저의는 아니다.”며, “제재 해제 완화의 범위가 시간적 순서 정상간 충분한 논의 부족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내용을 파악해서 큰 방향을 잡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특강이 뜨거운 주제인 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hpf21@naver.com
 ▲ 이번 특강이 뜨거운 주제인 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