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226호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최경환 대변인은 “5.18 망언을 규탄하고 관련 의원들을 제명하고 5.18 집단학살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5.18 망언 규탄 유세차를 운영해서 광주와 서울지역에서 순회하기로 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최 대변인은 “반대 방법으로는 백지로 내거나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다.”며, “윤상현 의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다른 당과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여야 4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 5.18 관련, 지역균형발전 세 개의 분야에서 8개 법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선출, 현행 253인 유지, 비례대표 의원수 47인에서 63인 증가시켜
총 의석 316석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패스트 트랙 요구
최경환 대변인은 첫째, “선거제도 개혁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천정배 의원의 안이다.”며, “같은 법 개정안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 선출을 현행 253인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인에서 63인으로 최소한 증가시켜 총 의석 316석을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둘째, “5.18과 관련하여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며, “이번에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등의 정보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고 밝혔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법안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으로 예비 타탕성 조사 시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을 40%이상 반영하는 것으로 윤영일, 박주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그리고 ‘고향발전 기부금 법률안’,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며, “고향발전 기부금의 모급·접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대변인은 “5.18 망언을 규탄하고 관련 의원들을 제명하고 5.18 집단학살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5.18 망언 규탄 유세차를 운영해서 광주와 서울지역에서 순회하기로 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