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흑산공항건설대책위(이하 대책위)정일윤 위원장(64)은 26일, 신안군의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환경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할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은 전원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들로 위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정일윤 위원장(사진, 오른쪽)은 ”흑산공항 건설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성과 비행기의 안정성 분야에는 더더욱 전문위원이 필요한 사안인데 전문 민간위원은 배제되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편협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환경, 식생분야 중심의 위원 구성, 편중된 위원들로 국책 심의 어불성설..심의의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정 위원장은 “현재 구성된 민간 위원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환경, 식생분야 관련연구와 환경부 산하 환경단체에 소속된 민간 위원들이 주를 이뤄 환경, 식생분야 이외의 여타 분야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위원들로는 국책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아울러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 민간위원 배제, 공정한 심의 기대할 수 없다..환경부의 편협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철회해야...
그는 특히 ”흑산공항 건설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성과 비행기의 안정성 분야에는 더더욱 전문위원이 필요한 사안인데 전문 민간위원은 배제되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편협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부 에서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립공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 4월 6일자 로 국립공원 위원 25명 중 민간인 위촉직 위원 8명의 임기('17.04.07~'19.04.06)가 만료되어 신규 및 연임위원 위촉에 앞서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실제적 공지 날짜, 주말을 빼면 금, 월요일 이틀뿐...신안군, 흑산도 주민들에게 유선 상으로도 통보조차 하지 않아...
하지만 대책위는 ”날자 공지부터 이미 짜여진 틀 속에서 진행되는 듯, 의견을 수렴 한다면서도 지난 4월5일(목)공지하여 4월8일(월)까지 마감했다.“며, ”실제적 공지 날짜는 주말을 빼면 금, 월요일 이틀뿐이다. 더군다나 실제적 이해 당사자(신안군, 흑산도 주민 등)들에게는 유선 상으로도 통보조차 하지 않아 위원위촉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안군에서도 부랴부랴 의견서를 지난 8일(월)오후 늦게 제출했으나 시간적인 촉박감에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윤 위원장은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배타고 KTX타고 세종시까지 가서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장관면담을 요청했으나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반대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주무 장관이 바뀌어서 업무 추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환경부는 장관이 바뀌었어도 변화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러한 환경부의 야박한 행정에)환경부의 국민에 다가가는 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꿈꾸는 것은 힘없는 소시민들의 염원이고 희망사항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지난 '18년 9월 19일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회의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 정 위원장은 “현재 구성된 민간 위원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환경, 식생분야 관련연구와 환경부 산하 환경단체에 소속된 민간 위원들이 주를 이뤄 환경, 식생분야 이외의 여타 분야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위원들로는 국책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아울러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 흑산공항건설대책위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회의 참석위원 총21명중 민간위원 12명만 별도의 공간에서 담합한 불공정한 밀실 회의 이뤄져
당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회의 참석위원은 총21명(당연직8명, 위촉직13명) 이었는데 회의가 지정된 장소에서 토론과 협의 및 상호의견을 개진하여야 함에도 위촉직 민간위원 12명만이 별도의 공간(국립공원관리공단 소회의실)에서 밀실담합(반대의견 유도, 철회권고)한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폭로했다.
휴식 시간에 회의 진행상의 부당함을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에 호소..신안군수가 환경부 차관을 감금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환경부 처사에 분노...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 스스로가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별도의 밀실에 모여 사전에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스스로 불공정한 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당시 휴식 시간에 회의 진행상의 부당함을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에 호소한 박우량 신안군수를 역으로 지자체장이 환경부 차관을 감금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환경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소회의실에서 비밀회의를 진행하도록 사주한 뒷 배경 밝혀야..회의를 주도한 위원도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하는 게 순리
그는 “(신안군수를)경찰에 고발한 환경부 및 위원들의 진심어린 충성심에 놀랍다”며, “그날 소회의실에서 일방적인 비밀회의를 진행하도록 사주한 뒷 배경도 밝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주도한 위원도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하는 게 순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9년도에 요청했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전반적인 해지요청과 부분적인 해지요청, 나아가 국립공원총량제 등도 향후에는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민간위원 위촉 공모, 경제성과 안전성을 배제한 환경, 식생분야에 편중된 점과 지자체 장 고발 건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장 모 서기관은 “국토부에 설명하고 협의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신안군(박우량 군수)에서는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과 주민 대책위원회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예산의 범위 내에서 흑산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가능
조례안에는 공항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지원과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공항 주변마을 및 흑산면 주민들의 소득지원 사업으로 가축사육 비용 일부지원, 농어촌주택 민박 개보수 및 향토음식점 신축사업비 일부지원, 공항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항공운임 일부지원, 철새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여 먹이를 공급하는 사업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흑산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안군은 흑산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및 안정성 분야관련 교수와 정책자문단과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계획 변경 심의통과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