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 예정인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09.28. ©뉴시스 |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근-현대사 110년이라는 긴 역사를 뒤돌아보면, 민중-시민-국민이 이민족(異民族)이나 군부세력 등에 의해 짓밟혀온 ‘짓밟힘’의 역사였다. 그런 비정한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지닌 추동력(推動力)으로 인해 국가-사회가 좋은 쪽으로 이전되어 왔다. 강한 국가건설, 부국(富國)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추동력이란 단어의 사전풀이를 보면 △물체에 힘을 가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무하고 격려하는 힘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중-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미래로 가는 추동력은 한마디로 강인하고 질겼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현대 110년의 역사는 표현하기 어려운 질곡(桎梏)의 역사였다. 간단하게 짚어보겠지만, 이 기간의 대한민국은 파란만장한 기간이었다.
1909년 한일합방에 의해 36년간 식민지로 전락. 외세 지배를 받았다. 일본의 패전으로 1945년 해방이 됐다. 그러나 남북으로 갈려 미소신탁통치 3년을 보냈다. 이어 1948년, 남북 정권이 이념을 달리해 각기 다른 국가를 수립, 분단의 길로 접어들었다. 1950-1953년, 유엔-중공군이 가세한 민족내전을 치렀다. 정부를 수립 했던 이승만 정부-자유당 정권이 붕괴(1960년)된 직후인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 18년 6개월이라는 장기집권으로 이어졌다. 1979년 박정희 정권 이 붕괴된 이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군사쿠데타 정권이 권력을 장악, 12년간 지속됐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장면 내각을 제외한 기간, 보수정권의 유지기간은 44년 7개월이나 됐다. 진보정권은 김대중-노무현 10년+문재인 정권 5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남북은 각기 이념이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후 71년간에 걸쳐 분단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체제 하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제가 벌인 전쟁터에 끌려갔다.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는 등 비정한 지배를 받았다. 6.25 전쟁 기간에는 350만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대미문의 살육의 땅이 됐다.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 하에서는 강경 군부의 대국민 탄압이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 이후의 보수정권 기간은 좌우 이념논쟁이 극심했던 기간이랄 수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 110년이라는, 긴 기간은 민중들이 짓밟히는 처참한 역사였다. 일제 하에서는 이민족(異民族)인 일제에 짓밟혔다. 이어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노태우 준 군사정권 하에서는 국민이 군부의 탄압을 받아야했던 기간이었다. 이 기간도 짓밟힘의 기간이었다.
식민지를 연구했던 학자들 가운데는, 어느 식민국가이든지 식민지를 탈피한 이후 1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만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등식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충 대입한다면,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지 100년을 지나려면 아직도 26년이나 남아 있다.
오랜 짓밟힘의 과거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분노가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노의 표출이 폭력이 아닌 정제되거나 통제된, 촛불을 든 평화의 외침으로 변화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랄 수 있다.
110년이라는 긴 과거 기간, 짓밟는 힘의 주체는 외세나 군부였다. 그리고 그 대상은 국민-민중-시민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데 누군가에 의해 짓밟힌다는 것은 나쁜 것이다. 탄압자와 탄압을 받는 자의 중간에 경찰, 검찰, 사법부가 있어왔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개혁을 전제로 대파동이 일어난 것에는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있을 수 있다.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먼 원인은 일제 식민치하 지배구조 나쁜 점의 이어짐이고, 가까운 원인은 군사 쿠데타 정부 하, 국민탄압용 경찰-검찰-사법부의 관행이 이어진 탓이다.
 ▲9.28 검찰개혁 시위장면. ©브레이크뉴스 |
 ▲ 2019년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 하,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파동은 '짓밟힘'을 벗어나자는 데 근본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지난 9월 27일 발언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하면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방향성이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민중-시민들이 지닌 지치지 않는 추동력은 ‘짓밟힘’에서 벗어나려는 끝없는 노력이다. 이 추동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났다. 군부독재에서 벗어나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어냈다.
이젠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투쟁 중이다. '짓밟힘'을 벗어나자는데 민중-시민들의 추동력이 가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벌인 지난 9월28일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100만명 내외의 시민-민중이 참석했다. 어마어마한 시위 인파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 아니 민중-시민이 지닌 추동력(推動力)이다. 이 추동력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으며, 멋진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