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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표, 연애ㆍ출생(출산)ㆍ결혼 수당 '재원(財源)마련 방안' 발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연애수당=20세 이상 1인당 1년 240만원 지급"--(서울시장 후보 공약시리즈-3)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12:00]

▲ 허경영 서울시장 예비후보.     ©브레이크뉴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서울-수도권 특급수 제공 등, 30여 년 전부터 소신인 5대 주요정책을 지난 1월 20일, 집약해 발표했다. 5대 주요정책 중에 연애, 출생(출산), 결혼 수당, 3대 공영제가 각종 포털에서 실시간 순위 1위1)를 기록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이와 관련 2월 1일 “국가 존망(存亡)의 문제로 올해부터 인구의 순감소를 나타내는 ‘데드크로쓰(Dead Cross)’를 기록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연애, 결혼, 출생(출산) 3대 공영제를 급선무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연애, 결혼, 출산의 3대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財源)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3대 공영제 시행, 예산절감 및 집행예산(안) -

 

수입: 서울시 1년 예산 40조500억원의 70%를 절감=28조원

지출:

1. 연애수당=20세 이상 전체 미혼인구 240만명. 1인당 1년 240만원. 240만명X240만원=5조7600억원(단, 240만명 전원, 연애수당 수령 희망 시).

2. 결혼수당=20세 이상 전체 미혼인구 240만명. 1인당 5천만원. 240만명X5천만원=120조원(단, 240만명 전원 결혼할 경우).

 

3. 출생(출산)수당=서울시 1년 출생수 5만명으로 추정하여 1인당 5천만원. 5만명X5천만원=2,5조원

 

▲ 허경영     ©브레이크뉴스

 

▲ 허경영     ©브레이크뉴스

 

 

허경영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위와 같이, 서울시 예산으로 연애, 결혼, 출산의 3대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서울시장 임기 시작, 당해연도는 우선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출생(출산)수당은 신생아 수 등을 고려하고, 결혼공영제는 결혼의 성사 여부를 확인 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예산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대표는 서울시 예산을 70% 절약하여 국가에 반납하여 국민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허경영 대표는 서울시장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사재(私財)를 들여 판공비 100억여 원도 허 대표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취임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공탁을 걸겠다.”고 했다.

 

 국민배당금 재원(예산)마련 방안

근 거

재원(예산),

설 명

01 국가예산 절약

400

전체 국가예산 558X 70% 절약

지방의회 : 선거예산 (9천억), 의회급여 (7,9천억)

정당지원금 폐지 : 정당지원금 (500)절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1조 절감)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 3,000명 폐지 (8천억 절감)

선심성 예산, 공공공사, 관급공사 축소

02 재산비례형 벌금

제도

100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벌금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교도소 1개소(흉악범) 외 폐지 (사법혁명)

03 특수사업자 제도

500만명

100

변호사법, 다단계, 인터넷, 부동산, 병원 등 특수사업자 신설

04 36가지 세금

폐합

100

36종류 세금 국세로 통합, 지방세 폐지 (세금혁명)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등 각종 자동차세는 주유금액에 포함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

05 상류층 탈세방지

100

고소득자는 조세제도 정비로 탈세 방지 (세금혁명)

소 계

800

 

06 양적완화

2,000

가계부채 1,500조 탕감

1년에 2000조씩, 3년간 6,000조 발행, 예비비로 사용

 

허경영 대표는 “낭비되는 국가 예산 중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데, 남녀평등을 위해 32조 원을 썼는데 남녀가 평등해졌나? 국민에게 32조 원을 국민배당금 재원(財源)으로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가예산 쓴 것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이런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른다.” 면서 “출산대책 예산을 15년간 225조 원을 썼는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감소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2020년에도 45조 원을 썼는데, 출생은 27.6만명이다. 1인당 1억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냥, 국민 출생(출산)당사자에게 돈을 줘라. 그냥 남녀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겠지만,  허경영과 국가혁명당을 지켜봐 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명진 국가혁명당 대표실 실장은 항간에, 국민배당금 재원(약 800조원)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 하는데, “허경영 대표는 서울시장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시행할 국민배당금제도를 표와 같이 ‘국민배당금 재원(예산)마련 방안’으로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을 제외(대표적   사례: 성인지 예산, 출산예산 등)시키고, 36종의 불필요한 세금제도를 통ㆍ폐합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폐지시키며, 특수사업자제도 신설과 같은 세수확충방안 및 양적 완화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경제를 이끌고, 국민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으로 실현한다는 정책을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EO Huh Kyung-young announces'Financing plan' for love, birth (birth) and marriage allowance

"Love allowance = 2.4 million won per year per person over 20 years old"

-Reporter Park Jeong-dae

 

On January 20th,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Gyeonggi Heo, a preliminary candidate for the mayor of Seoul, announced five major policies from 30 years ago, including the provision of limited express water for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mong the five major policies, she also recorded love, birth (birth), marriage allowance, and the top three public institutions in real-time rankings 1) on various portals.

 

Regarding this, on February 1, “Dead Cross,” representing a net decline in the population, has been recorded since this year due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and it is emerging as an interest in the US. , Marriage, and birth (childbirth) three public prosperity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as an urgent priority,” he said. “Therefore, we will disclose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resources for implementing the three public prosperity systems of love, marriage, and childbirth.”

 

-Implementation of three major public systems, budget reduction and execution budget (draft)-

 

Income: 70% of Seoul's annual budget of 40 trillion won = 28 trillion won

expenditure:

1. Love allowance = 2.4 million unmarried people over the age of 20. 2.4 million won per person per year. 2.4 million people X 2.4 million won = 5.76 trillion won (however, if all 2.4 million people wish to receive love benefits).

2. Marriage allowance = 2.4 million unmarried people over 20 years old. 50 million won per person. 2.4 million people x 50 million won = 120 trillion won (however, if all 2.4 million people get married).

 

3. Birth (birth) allowance = 50 million won per person, estimated at 50,000 births per year in Seoul. 50,000 x 50 million won = 25 trillion won

 

As shown above, the mayor of Seoul Mayor Huh Gyeong-yong said, “As shown above, i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mplements the three major public services of love, marriage, and childbirth, the term of office of the mayor of Seoul begins. Considering such factors, the marriage public system is implemented sequentially by securing the budget through budget discussions wi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fter confirming whether or not the marriage is successful.”

 

Kim Dong-ju, head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said, “CEO Huh Gyeong-ju shows that the government can pay 1.5 million won each from the age of 18 by saving 70% of the city's budget and returning it to the state, and eliminating the wealthy and the poor. “I will do it.” He said, “CEO Heo Gyeong-ju does not receive salaries and work expenses for the mayor of Seoul. Rather, I will not use a penny of Seoul citizens' taxes personally by incurring 10 billion won in sales and sales expenses at the expense of CEO Huh himself. “If necessary, when taking office, the equivalent of this amount will be spent at a financial institution. I will put a deposit on it.”

 

CEO Huh Gyeong-yeong said, “Of the wasted national budget, gender awareness budget is the money used fo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 spent 32 trillion won for gender equality, but did men and women become equal? It is rather better to give the people 32 trillion won as a source of national dividends. It's not just this. When you look at what you wrote on the national budget, it makes no sense. Our people may not know that the state is spending such a gender budget.” “I spent 225 trillion won on the birth control budget for 15 years, and it is the lowest in the world. Korea is selected as the country that will be destroyed the fastest in the world due to population decline. In 2020, he spent 45 trillion won, with 276,000 births. It is equivalent to 160 million won per person. Where has all this budget gone? Just give money to the person involved in the birth (birth) of the people. It's better to just give money directly to men and women."

Representative Huh said,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people of Seoul will have a more difficult time due to the coronavirus, but please watch over Heo Gyeongsang and the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and do not lose hope."

 

Oh Myung-jin, the head of the National Revolutionary Party's representative office, asked how to provide the national dividend fund (about 800 trillion won) between the times. Excluding the wasted budget through'financial (budget) preparation plan' (typical examples: gender budget, maternity budget, etc.), integrating and abolishing 36 unnecessary tax systems, abolishing the property tax, which is a possession tax, and establishing a special business entity system. “We have consistently insisted on the policy since 30 years ago to lead the national economy by securing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same tax increase measures and quantitative easing, and to realize the people above the economically stable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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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파 2021/02/10 [18:39] 수정 | 삭제
  • 좌파 우파 다 찍어봤지만 그들은 정치꾼이었습니다 허파(허경영) 찍어서 준비된 진정한 정치인을 뽑아야겠습니다.
  • ㅎㅎ 2021/02/05 [11:10] 수정 | 삭제
  • 허경영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든다~
  • 지피지기 2021/02/03 [10:33] 수정 | 삭제
  •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좀 잘해보면 답나올듯! 허경영이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취수원옮겨서 깨끗한 물공급하고 서울시예산70%절약 전체40조중 28조절약가능! 당해년도 미혼자 연애수당 20만원 바로지급가능 !부동산보유세폐지 상속세폐지 자동차세폐지 시장월급안받고 판공비100억은 자비로 부담한다는데. 서울로 이사가고싶다.
  • 칙댕이 2021/02/03 [09:03] 수정 | 삭제
  • 좌.우 다 찍어줘봤지만, 부익부빈익빈만 초래했다. 허경영이 무려30년전에 내다본 33정책이란것에 놀라울따름이다. 허경영이 답이다.
  • 김지영 2021/02/03 [08:37] 수정 | 삭제
  • 이제까지 예산 아끼겠다는 정치인은 없었다. 지금까지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정치인도 없었다. 허경영이 특별한 이유다!
  • 지피지기 2021/02/02 [17:18] 수정 | 삭제
  • 모든 언론에서 재원방안없다고 했는데 제대로 참고가 되네요. 기사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후보와 비교되는 것은 현 국가예산이 558조에서 줄이겠다는 사람없이 공상속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없다. 지금도 충분하고 핵심은 부의 분배가 국민들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중간에서 도둑질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중산층이 산다. 허경영 강추합니다!
  • 카즈야넘버원 2021/02/02 [00:18] 수정 | 삭제
  • 허경영씨 훌륭합니다
  • 배다금타고말거야 2021/02/01 [13:04] 수정 | 삭제
  • 출산정책 매년 수십조원을 쓸려면......허경영 처럼... 이렇게 확실히 써라....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쓰지말고..
  • 이재선 2021/02/01 [12:30] 수정 | 삭제
  • 재원마련 방안까지 혁명적이네요^^ 재원마련 하면서 더 좋은 세상까지 만드니 꿩먹고 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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