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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식 경희대 교수의 조선일보 10월 10일자 주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과세 대상이 4000만원 이상 미술품에만 해당되며, 80%까지 비용으로 공제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썼다.
아마 제가 주장한 기고 글을 보고 이야기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만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남의 주장을 이러한 식으로 매도하면 안된다. 직선적으로 하자. 10억원을 증여하는데 4000만원 세금 내고 하라면 다들 좋아한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다. 미술품 1억원 짜리 구입해 둔 사람, 그림 10억치 구입해 둔 사람들 지금 불안하다. 왜 그 그림 무슨 돈으로 구입했고 어떻게 구입했냐고 세무서에서 따지면 머리 아프다. 그러나 쥐꼬리만큼 세금 내고, 그것도 4000만원 이하 작품은 세금 내지 않고, 세무서에 다 신고 등록되어 있다면, 정말 안심이고 걱정이 없다.
최교수에게 묻는다. 순수미술품애호가가 가장 많은 미술품투자카페 ( http://cafe.naver.com/investart )에서 미술품 과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순수 미술품 컬렉터 글을 본 적이 있나 없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한 미술품 애호가가 없다.
세금을 내야 할 주체는 반대가 없다. 근데 왜 화랑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피우고 교수가 화랑들 앞잡이가 되어서 나서서 (양도세 폭탄까지 안겨서야) 야로 언론을 호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백히 다시 말하지만, 10억원 그림에 최대 4000만원 세금은 양도세 폭탄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리고 '양도세 폭탄까지 안겨서야' 문장과 '과세 대상이 4000만원 이상 미술품에만 해당되며, 80%까지 비용으로 공제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문장은 명백히 반대되는 문장이다
교수나 되는 양반이 자신의 글속에 전혀 상반되는 글을 싣는 실력뿐이 안되고, 우격다짐으로 양도세 폭탄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뒷 문장은 세금이 매우 적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10억에 팔릴 경우 최대 세금이 4000만원이다. 절대 세금 폭탄일 수 없다.
세금 폭탄인지 아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답변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작품들은 이미 화랑·경매 등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과세안은 여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개인 거래자들에게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
말 마구 하면 아니된다. 그림은 부가가치세 없다. 없는데 무슨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말인가? 모르면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마구 잡이로 인용하면 아니된다. 그림으로 상속세 낸 사람 없고 부과한 일도 없다. 없는데 무슨 그림으로 상속세를 내었다고 헛소리 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여세를 부과한 일도 없고 증여세를 낸 사람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공개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 따위 글 발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무슨 말을 하자면 똑 바로 해야한다.
정확히는 화랑들이 어느 화가 어느 작품을 얼마에 구입해서 ( 구입할 때 3.3%를 공제하여서 지불하고 3.3%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신고해야함. 하지 않은 화랑은 범죄자임. 탈세자임. 처벌 대상자임) 주민등록번호 몇 번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팔았다. 고 신고해야만 한다. 이것을 화랑들이 하지 않고 있다. 세무 당국이 화랑들 세무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다.
화가는 개인종합소득세를 내어야 하고, 화랑은 종합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랑이 정확히 구입내역과 판매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성실 납부를 해야 한다. 교수나 되는 양반이 구체적인 내용은 쏙 빼고, 말장난 식으로 갖은 단어 다 동원 헛소리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000만원 이상'이란 구입가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거래실명제를 해야만 한다. 그에 대한 부담으로 사람들은 인기 있는 고가작품의 구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고가의 작품이 냉각되면 구매자가 상당수 겹쳐 있는 중저가 시장 역시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수 수준이 이 정도 인지 한심하다. 철저한 거래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현재 법으로도 화랑들이 다 위법을 하는 것이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지만 화랑이 영업이익을 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누구 그림 무엇을 언제 얼마에 구입해서 주민등록번호 몇 번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았다를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납세자인 화랑에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위법을 하는 것이고, 탈세를 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정말 대단한 헛소리를 대학 교수라는 자가 한다는 점에 정말 한숨이 나온다. 그리고 열린 인터넷 경매(www.porart.com)에서도 4000만원 이상 작품들 많이 판매되었고 1억7000만원까지 판매되었다. 그러나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전부 실명으로 가입 작품 낙찰 받았다.
그리고 전부 세무서에 정확히 매출신고 되었다. 근데....(고가작품의 구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중저가 시장 역시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는 등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4000만원 이하 작품도 다 세무서에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현재도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발하고, 이 사실을 빼 먹고 헛소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학 교수나 되는 양반이 이 내용도 모르고 헛소리하면 더욱더 문제다
(최근 세계미술시장은 연간 약 40조원 규모로 유례없는 호황이었다. 그중 미국·영국이 7조~8조원 이상, 중국·프랑스가 3조~4조원 이상, 홍콩과 일본 등이 1조~2조원 정도의 추정 거래액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 4000억원 수준에서 2000억원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전 세계 시장의 0.5%인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무역거래액 11위 국가로서는 창피한 수준이다. 국가의 작가지원기금, 정부 구입 작품 수 등은 더욱 말할 나위 없다.)
맞는 말이다. 세계 미술시장은 2006년 10월 이후 수직상승하다 시피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을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도 구현되자면, 구입한 작품을 되팔 수 있어야 하고, 되팔 때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랑이나 아트페어에서 구입한 작품은 99% 다시 팔 수 없다.
유일하게 열린 인터넷 경매에서 구입한 작품만 1-3년 감상한 뒤 되팔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화랑협회 등록 모든 화랑이 월간 판매하는 작품수 보다 더 많은 작품수를 열린인터넷 경매에서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개판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간단히 예를 들자. 아트페어에서 1000만원 짜리 그림을 10점을 구입해서 그 다음 날부터 2-3일 그 그림 팔려고 화랑이든 인사동 이건 뛰어 보라. 200만원에 3점을 팔면 정말 운 좋게 잘 판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즉, 화랑이나 아트페어에서 그림 구입하면 99% 되팔 수 없다. 되팔 수 없는 그림 팔면서 세계무역거래액 11위 국가로서는 창피한 수준이다고 해서는 아니된다. 창피한 것은 화랑들이 위작을 30%나 팔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허구한 날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판매한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는 것 등이 창피한 일이고 개선되어야 할 일임을 대학교수가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된다.
또, 화랑들이 경매사들이 내부자 거래한다고 작년에 생난리를 내 놓고는 화랑의 전속화가(노예화가) 작품도 추정가를 화랑이 정해서 내부자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합의한 것 등이 창피한 일이다. 즉, 파는 가격만 끌어 올려서 구입한 구매자들 피 눈물 나게 만들고 되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헛소리해도 교수로 자격이 없고, 알고도 헛소리하면 지탄을 받아야 만 한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다. 급속하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열린 인터넷 경매(www.porart.com)에서 구입한 작품은 1-2년 감상한 후 언제든지 재경매를 통하여 되팔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되팔 때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빠르게 입소문 나고 있다.
미술품투자카페(http://cafe.naver.com/investart) 은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카페로 회원이 9800여명을 넘어가고 있다. 열린 인터넷 경매(www.porart.com) 회원은 1만6000명이 넘어갔다.
열린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작품은 언제든지 재경매를 통하여 팔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하게 투명한 경매를 통하여 내부자 거래가 불가능하고 진정으로 미술품 애호가가 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화가 5만명 중 500등은 되어야 그림 한 장에 30만원~50만원에 낙찰되고, 국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대가 분들 작품 수준이 되어야 그림 한점에 50만원~100만원에 낙찰되고 있다. 거품이 완전히 빠진 것이다.
반면, 아트페어 들에서는 수천 등 수만 등 하는 작가 그림들도 200만원부터 판매를 하고 있다. 특별 기획판매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검증된 작가 기준 가격차이가 4-5배 정도 난다. 검정되지 않은 수천 등 수만 등 하는 작가 그림 기준으로 수십배 차이가 난다. 아니 열린 인터넷 경매에서는 20만원에도 유찰되어 버린다. 팔리지 않아 팔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순수 미술품애호가 분들이 가장 많은 미술품투자카페를 통하여 미술품애호가 들이 조사 증언하여 증명되고 있고 빠르게 입 소문 나고 있다.
부디 조사를 좀 더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뒤, 사실에 입각해 기고 글을 내기 바란다. 만일 잘못된 기고 글을 내었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 기고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기고자에게 있습니다.
유병철 기자 personchose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