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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lee 2005/06/22 [17:06]

  

  헌법재판소법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법 조문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분들이 발표한 성명을 읽고 있는 내 자신도 참 한심스럽지만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발표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이 자기 당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더 이상 제멋대로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관한 위헌 소송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관한 위헌 소송은 절차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소송일 뿐이며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멋대로 불법이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따위의 말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