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1569년 루블린 연합으로 시작된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창출은 야기에우워 왕조 최후의 국왕이자 대공인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Zgmunt II August)에 의해 세습 왕권에서 선거 군주제(Elective monarchy)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지그문트 2세가 1572년 붕어한 후 이어진 3년간의 공위 기간(Interregnum)에 이 연합 체제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귀족계급이던 슐라흐타의 권력을 강화하는 입헌 체제 및 완전한 선거 군주제가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귀족 모임을 두고 중세 슬라브어로 "의결(Resolution)"이라는 뜻을 지닌 세임(Sejm)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이나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세임일 만들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통합 연방의 전성기는 17세기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귀족들이 지배한 강력한 의회인 세임에서는 독일의 30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류하여 유럽 세계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던 심각한 종교 전쟁이라는 참사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폴란드-리투아니아 통합 공화국의 정치적 원칙은 국왕의 총괄 아래에 있는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결정 또한 세임에서 귀족들의 투표에 의한 가결로 이루어졌다.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의회 권력은 막강했지만 국왕의 힘은 존재성조차 유명무실할 정도였다. 특히 대법관 얀 자모이스키(Jan Zamoyski)는 이 원칙을 국왕은 군림하더라도 통치하지 않는다(Rex regnat et non gubernat)라고 요약했다.
연방은 선거 군주, 원로원의 제가, 대의제의 의회였던 세임(Sejm)을 갖고 있었으며 국왕은 헨리크 조항 및 선거 시에 받아들인 파크타 콘벤타(Pacta Conventa)에 의해 제정된 공화국 시민인 슐라흐타의 여러 권리를 존중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왕권은 강대한 귀족 계급의 권력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각각의 새로운 국왕은 폴란드의 전례 없는 종교적 관용인 정치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던 헨리크 조항에 서명해야 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헨리크 조항은 파크타 콘벤타와 만나 융합되었을 때, 선거 왕이 맹세하는 명확한 계약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국왕은 귀족 계급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되어 동반자의 성격으로 정의되었고, 항상 의회 의원들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적인 부분으로 볼 때 연방 내의 자치령으로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각 지역에는 각각 지방 의회가 설치되었다.
지방 의회와 자치 정부는 국가 입법부인 세임에서 보낸 대의원(Poseł)을 선출하고, 대의원에게 여러 가지 요구, 제안을 실행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폴란드 왕국과는 별개로 군대, 국고, 관직체계를 조직함으로써 통합 국가지만 두 지역적 사회 특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조직된 황금의 자유는 당시로써는 국가에 특이한 성격을 주었으나, 동시대에 베네치아 공화국과 같은 도시 국가가 비슷한 정치 시스템을 채용함으로 인해 공용적인 입헌군주제로 유행하게 된다.
유럽 여러 나라가 중앙 집권화, 절대 군주제, 종교 전쟁 및 왕조에 의한 투쟁에 직면하던 시기, 연방은 지방분권, 국가연합과 연방, 민주주의, 종교적 관용 등에서 평화주의까지도 경험했다. 슐라흐타가 여러 번 국왕에 의한 전쟁 계획을 폐기시킨 것은 민주적 평화론에 관련한 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은 기타 계급과 군주제에 입각한 정치 시스템에 대해 슐라흐타 귀족 계급의 독점적인 승리에 유래한다.
이 시대 슐라흐타는 미하일 노비(Mihail Novi)를 시작으로 충분한 특권을 축적해 어떠한 왕도 그들의 지배를 왕권으로 누르려는 일은 없었다. 연방의 정치 시스템은 단순하게 분류하기엔 적당하지 않지만 한편 아래와 같은 정의가 붙여진 것과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① 광대한 자치령을 영역 내에 포함한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 공화국을 국가연합이 연방체제에 있다고 한정한 것.
② 과두 정치. 슐라흐타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 계층은 인구의 약 10%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자에 의한 지배라는 이미지가 있다.
③ 모든 슐라흐타에게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준 민주정치. 그들의 거점인 세임이 입법(새로운 법의 채택), 외교, 선전포고, 과세(기존 세제의 변경, 새로운 세제의 제정)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왕에게 반대하기도 했다. 연방은 당시 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약 10%의 참정권자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는 1831년 시점에서 인구의 약 1%, 1867년 영국은 약 3%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진 것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시대에 슐라흐타 계급을 갖고 있던 귀족들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전체 인구의 약 8%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단일 입법부인 세임(Sejm, 의회), 국정 자문기관인 추밀원을 소유했으며 의회의 입법권, 국왕 선출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국정을 주도했다. 또한 슐라흐타는 법적으로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많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이를 황금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브지드프스키(Zevzidvski)의 반란(1606년~1607년)을 전기로 군사 집단인 마그나트(Magnat)는 반란의 성공적인 진압으로 인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증가했다. 군부의 힘이 강해지니 슐라흐타 민주 정치는 마그나트 과두 정권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연방의 정치 시스템은 외국의 간섭에 의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여러 외국으로부터 매수된 세임 대의원이 개혁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리베룸 베토(Riberum Beto)를 행사하는 것도 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임의 약한 모습은 독립 국가로써 연방을 몰락시켰으며 주변 여러 나라가 국내를 안정시키려고 군사력을 동원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방을 정치적인 중단 상태, 무정부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까지 공화국은 수많은 국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외국에 주었던 영향력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정치 시스템의 정지는 공화국을 무정부사태의 직전까지 몰아넣게 되었으며 결국은 5월 3일 헌법의 제정을 그 정점으로 하여 4년 세임(1788년~1792년)등의 개혁 시도는 후진하여 사라진 것이 되었고, 연방은 주변 여러 나라였던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프로이센,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 3번의 영토 분할을 통해 통치되면서 모든 영토를 상실했다. 1795년까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유럽의 지도상에서 사라졌으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로 그것도 폴란드만이 별개로 독립한 민족국가로써였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Origin of the First Constitutional Monarchy in Eastern Europe, Poland-Lithuania and the Powerful Parliamentary Power, the Sejm
Columnist Gil-seon Jeong
The creation of the Polish-Lithuanian Republic, which began with the Union of Lublin in 1569, was also part of the strategy of the last king and grand duke of the Jagiellonian dynasty, Sigismund II August, to protect the hereditary monarchy from an elective monarchy. Of course, during the three-year interregnum following the death of Sigismund II in 1572, this union system was adjusted, and a constitutional system and a fully elective monarchy that strengthened the power of the noble class, the szlachta, came into function.
This noble assembly was referred to as the Sejm, which means "resolution" in the medieval Slavic language. The heyday of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which created the Sejm, a senate like the democracy of Athens or the Senate of Rome, came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powerful parliament, dominated by the nobles, successfully defended the country from the catastrophe of a serious religious war that would involve most of Europe by holding off on participating in the Thirty Years' War with Germany.
The political principle of this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was that it was a republic under the king's control. However, the king's decisions were also made by a vote of the nobles in the Sejm. The power of the Polish-Lithuanian parliament was formidable, but the king's power was so weak that it was virtually non-existent.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Justice Jan Zamoyski summarized this principle as Rex regnat et non gubernat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rule).
The Confederation had an elected monarch, a Senate, a representative parliament (Sejm), and the king was obliged to respect the rights of the szlachta,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established by the Henryk Statutes and the Pacta Conventa accepted at the time of election. This limited the power of the crown by the power of the powerful noble class. Each new king had to sign the Henryk Statutes, which formed the basis of Poland's unprecedented religious tolerance and political system.
However, over time, when the Henryk Statutes were combined with the Pacta Conventa, they took on the character of a clear contract sworn by the elected king. As a result, the king was defined as a partner, limited in his power by the noble class, and always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In terms of these regional aspects, they were guaranteed rights as autonomous provinces within the Confederation, and each region had its own provincial parliament.
The local councils and self-governing governments elected representatives (Poseł) sent by the Sejm,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ad the right to implement various demands and proposals. The Grand Duchy of Lithuania organized its army, treasury, and civil service separately from the Kingdom of Poland,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both regions, although it was a unified state. The Golden Freedom organized in this way gave the state a unique character at the time, but at the same time, city-states such as the Republic of Venice adopted a similar political system, which led to the popularization of a common constitutional monarchy.
At a time when many European countries were facing centralization, absolute monarchy, religious wars, and dynastic struggles, the Federation experienced decentralization, state unions and federations, democracy, religious tolerance, and even pacifism. The fact that Žláchta repeatedly abandoned war plans by the king seems to correspond to discussions related to democratic peace theory. This politic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exclusive victory of the Žláchta noble class over other classes and political systems based on monarchy.
During this period, the szlachta accumulated enough privileges, starting with Mihail Novi, that no king attempted to suppress their rule with royal authority. The political system of the Federation is not suitable for simple classification, but can be seen as a mixed form with the following definitions:
① A federation, not a union of states that includes vast autonomous regions within its territory. The republic is limited to a union of states in a federal system.
② Oligarchy. Even if the szlachta have the right to vote, their class accounts for about 10% of the population, giving the image of rule by a minority.
③ A democracy that gives equal rights and privileges to all szlachta. Their stronghold, the Sejm, also opposed the king on important matters such as legislation (adoption of new laws), diplomacy, declaration of war, and taxation (change of existing tax systems, establishment of new tax systems). The Federation had the highest suffrage rate of about 10% among European countries at the time. In contrast, France had only about 1% of its population in 1831, and Britain had only about 3% in 1867.
During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he nobles who held the szlachta class comprised only about 8% of the entir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population. However, they had the Sejm (parliament), the parliament, the advisory body to the government, and exercised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parliament and the right to elect the king, thus leading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s state affairs. The szlachta also had equal political rights under the law and numerous privileges, which are sometimes called the Golden Freedoms.
The military group Magnat increased its power by successfully suppressing the rebellion of Zevzidvski (1606–1607). As the military grew stronger, the szlachta democracy was replaced by the magnate oligarchy. The political system of the Federation began to gradually decline due to foreign interference, and it became common for Sejm deputies, bought by various foreign countries, to exercise the Liberum Beto, which frustrated attempts at reform.
This weakness of the Sejm led to the downfall of the Federation as an independent state, and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mid-18th century, the Federation was in a state of political stasis and anarchy for over 100 years, as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mobilized their military forces to stabilize their domestic affairs. By the 18th century, the Republic was faced with numerous domestic problems, and even the influence it had exerted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was shaken.
The suspension of the political system brought the republic to the brink of anarchy, and eventually,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May 3, the attempts at reform such as the Four Years' Sejm (1788–1792) regressed and disappeared, and the Commonwealth lost all of its territory as it was divided into three territories and ruled by its neighbors: the Russian Romanov Dynasty, Prussia, and the Austrian Habsburg Empire. By 1795,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had disappeared from the map of Europe, and it was onl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in 1918 that Poland and Lithuania achieved independence, and that only as separate, independent nation-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