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당첨금을 지급해줘야 할 강원랜드측이 “게임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첨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행운이 날라 가는 위기였다. 강원랜드측의 처사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당첨금지급소송을 제기, 그동안 세간의 화제가 되어왔었다.
1심 패소판결을 2심(서울고등법원)-대법원에서 뒤집어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맡은 1심재판에서 a씨는 패소, 285,256,964원이 자기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아야 했다. 그는 고민 끝에 국회의원을 지낸 김학원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2심(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 서명수)재판에서 재판부는 김학원 변호사(법무법인 아시아 대표변호사)의 변호사 옳다고 a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2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 이 슬롯머신 잭팟사건은 더욱 큰 화제의 사건으로 부상했다.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11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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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서명수 판사-남성민 판사-안병욱판사)의 이 사건 판결은 안심하고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판결서는 “재판부는 판단 중 '원고의 잭팟 당첨여부'에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슬롯머신에서 285,256,964원의 잭팟에 당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첨금 285,256,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잭팟의 당첨 요건을 안내받지 않은 게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슬롯머신 보너스 점수판의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에 불이 들어왔는지의 여부, 전광판에 표시된 누적 당첨 금액이 더는 상승하지 않고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잭팟 당첨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서 “이 사건 슬롯머신의 경우에도 보너스 점수판의 윈 프로그레시브의 램프가 점등되었고, 이어서 전광판에 표시된 누적 당첨 금액이 더는 상승하지 않고, 285,256,964원에 고정되면서 깜박 거렸다”고 재확인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슬롯머신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전광판에 표시된 당첨 금액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원고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호출로 이 사건 슬롯머신을 점검한 피고의 직원도 잭팟에 당첨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 원고가 잭팟에 당첨된 것으로 알았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중요한 대목은 재판부의 판결서 가운데 “원고의 잭팟 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오작동의 책임에 관한 재판부의 명 판결
재판부는 “▲피고의 카지노업 약관 제5조 제2항 제4호는 '기계적 고장으로 인하여 당첨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첨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약관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3항). 그런데 고객은 입장권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기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을 들어 당첨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 사건 슬로머신은 피고의 소유로서 전적으로 피고의 관리 및 지배 영역 내에 있으므로 오작동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당시 이 사건 슬로머신 오작동이 있었다면 피고는 슬롯머신 이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슬롯머신을 점검한 후 원고에게 '이상이 없으니 계속 이용하라'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슬롯머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원고가 게임을 계속 진행하여 잭팟에 당첨된 이상 그것이 설령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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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이제 마지막 판결인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존중, a씨의 승리를 인정해 a씨는 잭팟으로 얻은 285,256,964원과 재판부가 판결한 이자까지를 더 받을 수 있게 돼 최소한 3억원 이상을 횡재하게 됐다.
한편 본지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첫번째로 보도했다. 지난 2007년 10월 6일 “강원랜드서 2억 8천 잭팟, '오작동 오리발'” 제하의 기사에서 “강원랜드 4층에서 슬롯머신을 하던 a씨가 10월5일 밤 10시경 2억8천만원짜리 잭팟이 터져 횡재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측은 기계의 오작동에 의해 잭팟이 터졌다며 오리발을 내밀면서 잭팟에 따른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횡재 당사자인 a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항의하고 있으나 6일 13시 45분 현재까지 강원랜드측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고객인 a씨와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사건의 강원랜드측 변호는 종합 법률집단인 김앤장이 맡았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법원의 공정성을 재확인 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