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마약 단속 과정에서 자행된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불법적인 인권 탄압 혐의에 대한 수사 재개를 승인했다.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두테르테의 마약 단속 도중 마약 중독자 및 밀매업자들에 대한 살해 및 기타 권리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검사의 요청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ICC는 이미 두테르테 정권의, 소위 인권 탄압을 명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2021년 11월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두테르테가 체포된 이후, 그를 정식으로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재개한 것이다.
필리핀은 두테르테가 집권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마약 문제와 마피아 등 각종 범죄들과 사회 문제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필자가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두테르테가 대통령 되기 직전, 한창 유세 중인 2016년이었다. 이 때만 해도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피살 사건은 늘 보도 되고 있었던데다, 그 중 경찰 등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피살된 사건의 경우 마약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 보도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에 의한 피살 사건의 경우 또한 살해 동기의 대부분이 마약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 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치안을 가진 국가였다. 이만큼 필리핀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 그리고 마약 거래와 연관될 일일 경우, 생명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소지한 사람과 불법총기를 소지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고 물었을때 대부분의 필리핀 인들은 마약이 더 위험하다고 대답한다. 반면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총기가 더 위험하다고 대답을 한다. 자칫 한국의 기준으로 볼 때 마약을 인식하고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무지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마약 5g 이상 소지한 경우 20년 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이는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 또한 5g 이상은 보석도 신청할 수가 없기에 중간에 형량을 낮추고 출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봐야 한다. 특히 필리핀 교민 중에서 선량한 교민과 관광객에 접근하여 마약을 탄 후, 음료나 술을 권하고 여자까지 동침하게 함으로써 마약 복용자로 만든 후, 셋업 범죄로 돈을 착취하는 자들도 넘쳐 나기에 같은 한국인이라 해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은 메스 암페타민(Meth Amphetamine)이라 불리는 샤부(Shabu)라 불리는 약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필로폰(Philopon)으로 통용된다. 필로폰은 코카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많은 양이 소비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필로폰은 가난한 극빈층이나 중하류층이 주로 소비하지만 필리핀 부유층은 엑스터시(Ccstasy)와 같은 파티용 마약을 소비하고 있다. 이처럼 필리핀은 ‘샤부’와 같은 불법 마약의 생산국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라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섬들도 대부분 무인도에 불과해 사람이 사는 섬은 약 880개 뿐이며 이름이 붙여진 섬도 약 2,700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의 섬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로 이런 곳들에서 대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 현재 지상 최대의 필로폰 산지는 미얀마로 미얀마의 북부의 산악지대는 메스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를 수입하기에도, 생산된 메스를 밀매하기에도 최적인 곳이다.
그리고 생산 비용마저 매우 저렴하다 보니 해로인을 완전히 대체했을 정도다. 거기에 소수민족들 간의 분쟁 및 미얀마 군부와의 내전으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마약 생산을 독려하며 주변국의 치안과 마약 단속률마저 저점을 찍었고 한창 경제 개발에 힘쓰기 시작한 미얀마 내부의 정치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이 마약들이 해외로 유출되는데 있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보통 결정체 형태로 약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일반적인 메스 생산자들과 다르게, 현지에서는 먹거나 태워서 코로 흡입하기 좋은 알약 형태로 만들어 밀매하고 있는데 이를 '야바(Yaba)'라고 부른다. 특히 필리핀은 이러한 '야바(Yaba)'를 지역 마피아들과 거래하기 아주 알맞는 장소다. 이렇게 거래된 약이 필리핀 본 섬인 루손에 퍼지고 그 약은 다시 일본과 한국에 상륙하여 퍼지고 있다. 한국의 버닝썬 게이트 당시 물뽕이라 하여 섞던 약이 미얀마에서 생산되어 필리핀에서 거래되고 한국에 밀수되는 쓰리쿠션 형태로 들어온 것들이다.
이처럼 필리핀은 불법 마약 거래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마약 조직들의 주요 활동지가 되어왔다.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이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마약 조직들 및 이들을 보호하고 마피아들까지 깊게 연결되어 있어 불법 마약 문제에 연관되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필로폰에 중독된 필리핀인들이 증가하면서 필리핀의 불법 마약 소비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로폰의 악명 높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샤부’의 소비는 전혀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필리핀 내 사회 문제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회 차원의 ‘샤부’를 매우 적은 양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함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필리핀 내 악의 고리는 끊임 없이 순환되었다. 이처럼 취업도 쉽지 않고, 각종 사회 문제의 대물림 속에 악의 고리가 끝없이 순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리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빈곤문제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실업문제이다. 필리핀의 극심한 부의 편중과 양극화는 큰 사회문 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필리핀 내 상위 3~5% 정도는 상류층의 생활을 영위하며, 이들이 사실상 필리핀의 정계를 이끌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25%는 최하위 빈곤층으로 하루 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필리핀의 빈곤층은 28.2%로 21세기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필리핀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리핀의 슬럼 지역 거주 인구는 40%에 이르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다. 필리핀보다 1인당 GDP가 떨어지는 라오스와 미얀마조차도 이처럼 슬럼 지역 거주 인구가 높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슬럼 거주 인구가 많다는 것은 치안이 몹시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는 1960~2000년까지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진 저성장, 그리고 높은 인구증가율과 더불어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중후반에 한국보다 잘 살았었던 필리핀은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램이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시대를 거치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저성장을 지속했다. 특히 1980~1995년에 경기 침체를 맞아 평균 2%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빈곤층을 양산했으며 우리 한국에게도 추월을 당하면서 경제력이 곤두박질쳤다. 게다가 인구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필리핀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2.36%로,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출생할 정도였다. 이는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이 낙태를 금지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모든 피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의 인구는 1억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1억을 넘어선 상태였다. 이처럼 한정된 자원에 비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빈곤 비율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각종 지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또 정치권 내부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다음에 터지는 문제는 뻔하다. 많은 인구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보니 취업난과 실업 문제까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리핀의 실업률이 태국 0.7%,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2.3%인 것과 비교하면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 볼 수 있다. 최근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 숫자가 1,0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필리핀의 실업률은 공식 발표 된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불안이 급증하고 범죄율은 치솟을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두테르테는 스스로를 "악과 싸우는 독재자"로선언하면서 취임 6개월 내에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필리핀의 통제 불능 수준의 사회 문제 및 범죄 문제를 감안하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전임 대통령인 아키노, 마르코스도 해결하지 못하고 손 놓아 버린 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게는 범죄자 즉결처형권이 부여되며, 마약밀거래상을 죽인 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일반 시민에게도 범죄자 처형 동참을 촉구했으며, 사형제도 부활시켰다. 두테르테는 대통령에 당선된 6개월 이래, 5달간 경찰에 사살된 마약 관련 범죄자가 2,000명이 넘어섰다. 또한 경찰이 사살한 범죄자 2,041명 이 외에도 괴한에 의해 살해된 3,841명을 합치면 무려 5,882명이 살해되거나 사살되었다. 이후 두테르테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필리핀 국민에게서 반응이 좋다.
조사 결과,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으며 두테르테는 필리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료로 인정되었다. 그만큼 필리핀의 사회가 무정부나 다름 없는 무법 천지였고,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범죄에 노출될지 몰라 불안해 했었다는 것이 된다. 두테르테 효과 덕분에 그의 재임 시기에 전체 범죄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퇴임 이후, 필리핀은 다시 예전의 불안한 모습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결국 두테르테처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서히 입증이 되고 있다. 필리핀이 정작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부분보다는 확실한 내정 개혁과 사회 개혁이다.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 마침 필리핀 주위에 중국을 제외하곤,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이 널려 있다. 물론 우리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은 6.25 때 UN군으로 참전한 혈맹국이다. 경제 협력으로 필리핀의 참전 은공을 보답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cial Issues in the Philippines and Why Duterte Went to War on Drugs
- Columnist Gil-seon Jeo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s approved the resump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illegal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the Philippine Duterte government during its drug crackdown. The ICC has arrested former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and approved the prosecutor’s request to resume the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and other abuses of rights committed against drug addicts and traffickers during Duterte’s drug crackdown. However, the ICC had already been investigating the Duterte regime’s so-called human rights abuses, but suspended the investigation in November 2021 at the request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However, after Duterte was arrested, the investigation was resumed in order to formally indict him.
Before Duterte took office, the Philippines was struggling with drug problems, mafia crimes, and social problems. When I was staying in Manila, Philippines, it was 2016, right before Duterte became president and was campaigning hard. At that time, murder cases were always reported in the morning newspapers, and in the cases of murders by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y were reported as self-defense murders that occurred during the arrest of drug offend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murders by ordinary people, most of the motives for murder were related to drugs, making it a country with the worst public safety. To this extent, inhaling or possessing drugs, or being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could pose a very serious threat to life in the Philippines.
When asked who is more dangerous between someone who possesses drugs and someone who possesses illegal guns in the Philippines, most Filipinos would answer that drugs are more dangerous. On the other hand, Koreans living there would answer that guns are more dangerous. The awareness of drugs was so ignorant that if you were to recognize drugs by Korean standards and live in the Philippines, you could be in big trouble. For reference, in the Philippines, possession of more than 5g of drugs can result in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imprisonment, which is a serious crime similar to murder. Also, since you cannot apply for bail for more than 5g, it is impossible to reduce the sentence and get released in the middle.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people who approach good Koreans and tourists in the Philippines, give them drugs, offer them drinks or alcohol, and even make them sleep with women, turning them into drug users and then exploiting them for money through setup crimes. Even if they are Koreans, it is difficult to trust them.
The most widely distributed drug in the Philippines is Shabu, also known as Methamphetamine,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Philopon. Philopon has been consumed in large quantities due to its low price compared to cocaine. Philopon is mainly consumed by the poor and the lower middle class, but the wealthy Filipinos consume party drugs such as Ecstasy.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become a producer of illegal drugs such as ‘shabu’ because it is an archipelago country consisting of 7,107 large and small islands, making it difficult to control. Most of these islands are uninhabited, with only about 880 inhabited islands and only about 2,700 named islands. The other islands are places where public authorities cannot reach, and illegal transactions usually take place in these places. Currently, the largest producer of methamphetamine on Earth is Myanmar, and the mountainous northern region of Myanmar is the best place to import materials for manufacturing methamphetamine and to smuggle the produced methamphetamine.
And because the production cost is so low, it has completely replaced methamphetamine. In addition, conflicts between ethnic minorities and civil war with the Myanmar military have encouraged drug production to purchase weapons, and the security and drug crackdown rates in neighboring countries have hit rock bottom, and Myanmar, which is just beginning to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is facing no particular sanctions against the drugs being exported overseas. Unlike general meth producers who usually manufacture and distribute the drug in the form of crystals, locals smuggle it in the form of pills that are easy to eat or burn and snort, which are called 'Yaba'. The Philippines is a perfect place to trade 'Yaba' with local mafia. The drug traded in this way spreads to Luzon, the main island of the Philippines, and then it lands in Japan and Korea and spreads there. The drug that was mixed as 'water mulberry' during the Burning Sun Gate in Korea was produced in Myanmar, traded in the Philippines, and smuggled into Korea in the form of three-cushion.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become a major location for drug organizations, deeply rooted in the illegal drug trade. Like Mexico, Colombia, Thailand, Cambodia, and Laos, powerful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deeply connected to drug organizations and the mafia, protecting them, so there is no place that is not involved in the illegal drug problem. As the number of Filipinos addicted to Philopon increases, illegal drug consumption in the Philippines is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Despite the notorious physical and mental harm caused by philopon, the consumption of ‘shabu’ was not stopped at all due to its easy accessibility and low price. In a situation where employment is difficult due to social problems in the Philippines, the poor were actually gaining economic benefits by repackaging and selling ‘shabu’ at the community level in very small quantities. This vicious cycle in the Philippines continued endlessly. Why does this vicious cycle continue endlessly amidst the difficulty of employment and the inherita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Philippine society is poverty, along with the highest unemployment rate in Southeast Asia. The extreme concentration of wealth and polarization in the Philippines has been constantly raised as a major social problem for a long time. Currently, the top 3-5% of the Philippines live an upper-class lifestyle, and they are virtually leading the Philippine political world. In addition, 25% of the population is in the lowest poverty class, making a living on less than $5 a day. The poverty rate in the Philippines recently reached 28.2%, the highes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nd it is estimated that one in three Filipinos are currently living in poverty. The slum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is 40%, the highest in Southeast Asia. Even Laos and Myanmar, which have lower GDP per capita than the Philippines, do not have such high slum populations. In such a situation, the large slum population is proof that public security is very unstable.
The main cause of this poverty is the low growth that continued for about 40 years from 1960 to 2000, and the extre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long with the high population growth rate. The Philippines, which lived better than Korea in the mid-to-late 20th century, was so well-off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t the time, it was a wish to live as well as the Philippines. However, during the Ferdinand Marcos era, the Philippines continued to have low growth compared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from 1980 to 1995, the country recorded the worst growth rate of 2% on average, producing many poor people, and its economic power plummeted as it was overtaken by Korea. In addition, the population growth rate was very high. The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Philippines was 2.36% per year, which means that an average of 5,000 people were born per day. This is because the Philippines, a typical Catholic country, prohibits abortion and all contraception by artificial means.
The current population of the Philippines has exceeded 110 million. It had already exceeded 100 million before Duterte became president. This vicious cycle of rapid population growth compared to limited resources and increasing poverty rates continued. Various indicators show that the country has the largest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is is also because various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s have continued within the political circles. So the next problem is obvious. With so many people and so few jobs to support their families,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difficulty in finding jobs is bound to increase. Compared to Thailand (0.7%) and Vietnam and Malaysia (2.3%), the Philippines' unemployment rate is very high even within the ASEAN region.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overseas workers in the Philippines is currently 10 million, or about 10% of the population, the actual unemployment rate in the Philippines is likely to be more than twice as high as the officially announced figure. In other words, social unrest and crime rates are bound to skyrocket if the fundamental problems are not resolved.
In the midst of this, Duterte declared himself a "dictator who fights evil" and declared a "war on crime" by saying that he would resign if corruption was not eradicated within six months of taking office. Given the Philippines' uncontrollable social and crime problems, this is an inevitable measure. It is a measure to confront head-on what his predecessors, Aquino and Marcos, failed to resolve and gave up on. The police are granted the power to execute criminals on the spot, and rewards are given to those who kill drug dealers. He also urged ordinary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criminals, and reinstated the death penalty. Since Duterte was elected president six months ago, the number of drug-related criminals killed by the police has exceeded 2,000 in the past five months. In addition to the 2,041 criminals killed by the police, the 3,841 killed by unknown assailants totals a whopping 5,882 people killed or shot dead. Since then, public opinion polls on Duterte have shown that the Filipino people have responded well.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ublic trust in the Duterte government was 91%, and Duterte was recognized as the most trustworthy official in the Philippines. This means that Philippine society was a lawless place, no different from anarchy, and good citizens were anxious about when they would be exposed to crime. Thanks to the Duterte effect, overall crime decreased during his term. However, after his retirement, the Philippines is at a greater risk of returning to its former unstable state. In the end, it is gradually being proven that social stability is impossible without being strong like Duterte. What is truly important for the Philippines is not diplomatic aspects, but solid domestic and social reform. It must secure stable public order and attract overseas investment based on this. Coincidentally, except for China, there are many countries around the Philippines that can cooperate. Of course, Korea can be one of them. In particular, the Philippines is a blood ally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a UN force. There will certainly be areas where we can repay the Philippines' contribution to the war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