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트럼프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규모 계획을 지난 2일에 발표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약탈당했다며 광범위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180개 국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또한 1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다수의 옛 소련 위성국들과 공화국들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양국 간 무역이 이미 제로가 됐기 때문에 관세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술해보기로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수교한 것은 18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가 대통령이 되기 전, 러시아 최초의 공사로 임명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왔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러시아는 중립을 지켰고 크림전쟁 이후,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아 넘긴 것이 러시아 제국이 미국과 의미있는 관계의 전부였다. 그러나 미국이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적백내전에서는 미국은 백군을 지원하면서 이 때부터 러시아와 미국은 대립관계로 돌아선다. 적백내전이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나고, 1933년 미국은 소련 정부를 승인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자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련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나치 독일과 맞서기 위해 소련과 미국은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다. 미국은 랜드리스를 통해 소련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고, 결국 소련은 자국민 2,700만의 희생을 발판으로 나치 독일을 제압했으며 일본까지도 밀어내 중추적 승전 국가가 되었다. 이후 둘은 적이 되면서 냉전시대가 도래했지만 공인된 적대국이었을 뿐, 물밑에서는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과 소련과의 교류는 많았다. 소련 측에서는 자국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 미국 기술자들을 상당수 초청하여 자국 내 광산과 공업단지 개발 업무에 배치했던 바 있으며 스탈린이 경제 개발 5개년을 내세우며 공업화 시킬 때도 미국의 40개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100명 이상의 포드 공장 숙련공들이 모스크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을 조직했던 바 있었으며 미국의 공업체계를 많이 참고하면서 공업제도와 식품보급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레닌은 미국 SF 영화를 좋아했다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적대국이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엄청난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소련이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2세계를 형성하여 미국을 포함한 제1세계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었음에도 양국은 치열한 경쟁을 거듭했다. 소련은 스탈린 시대 농업집산화 실패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는데 1972년에는 미국에서 1,800만 톤, 1979년에는 2,500만 톤의 곡물을 구매했다. 당시 미국에서 수입한 곡물 1톤은 소련에서 생산하는 같은 양의 곡물보다 절반 가량 저렴했기 때문에 당시 소련인들은 자국산보다 미국산 식량을 더 얻어 먹었다.
당시 소련의 서민들은 미국을 나치 독일 수준으로 증오하거나 적대하지 않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라이벌(Наш гордый конкурент)"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을 정도다. 냉전 시기 할리우드에서는 소련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람보 시리즈 혹은 록키 시리즈 같은 영화들이 유행했는데 당시 소련인들은 이와 같은 적대적인 영화들을 보더라도 위화감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미국이 소련을 매우 무서워한다면서 오히려 즐거워했고 딱히 큰 반감을 갖지 않았다 한다. 당시 소련 시절을 겪었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런 영화를 만들며 가장 강한 적으로 자신들을 표현했을 때, 미국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악당 같은 모습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핀란드를 통해 미국의 노래가 소련으로도 꽤 유입되기도 했고 미국 영화가 소련에 합법적으로 상영되거나 1970년대에 펩시콜라가 소련에 진출하여 소련인들이 콜라를 즐겨마시는 등 냉전 시대에도 교류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도입되기 전, 러시아 제국 시대보다 훨씬 활발했다.
반대로 미국 또한 소련에게서 받은 것은 각종 자원들이었다. 소련에게서 석유를 저렴하게 수입했고, 석탄, 철광석, 동, 니켈, 망간, 아연, 코발트, 텅스텐, 수은, 보크사이트, 연 등의 자원을 수입했다. 그리고 아폴로-소유즈 테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의 국제 합동 우주 프로젝트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하여 미소 양국은 적대관계(Hostile Relations)를 유지하면서도 적대적 공생관계(Adversary Symbiosis Relations) 로 보여 진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며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고, 상호 경제교류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다시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각각 경제제재를 하게 되면서 경제교류는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 러시아내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미국내에서도 러시아 기업들이 일부 들어와 있다. 그리고 러시아 갑부들이 미국에서 경제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서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양국 간 무역이 이미 제로가 됐기 때문이라 이유를 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양국 간의 무역은 표면상으로는 제로가 됐을지 몰라도 이미 물밑에서는 오고가는 것이 있다. 바로 원자재 부품이 그러하다. 미국은 2024년 10월, 러시아로부터 항공기 부품 구매액은 760만 달러로 2022년 2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항공기 부품 수입을 증가시켰고,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수입 핵심 부품의 60% 이상은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국 내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의 20%가 러시아산이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직후 1993년 해체된 러시아 핵탄두의 고농축 우라늄을 발전용 핵연료로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산 우라늄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바이든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사인했지만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유예하고 있다. 즉, 아직도 러시아산 우라늄을 받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법안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러시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은 제재를 우회하여 러시아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가진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제재를 하기로 해놓고 뒤에서 우회해 거래하는 나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물밑에서 거래해 오던 각종 부품들이 미국에 수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미국의 약점인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과 원자재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재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해 자극시킬 필요는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 중단이 목적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계속 제재를 가하고 더불어 관세를 올리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 종식에 합의할 수 없고, 그것이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에게 더욱 의존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러시아산 석유, 가스, 우라늄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중국과 인도,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라 했다. 그러나 이 국가들에게도 국가적 자존감이 있다. 더불어 미국은 멀고 러시아는 가깝다. 게다가 중국이나 터키, 인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송유관으로 직접 운송이 된다. 이들이 미국의 조치를 두려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또한 트럼프의 말을 듣고 휴전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망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EU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y did Trump exclude Russia from the tariff list?
Columnist Jeong Gil-seon
Trump announced a large-scale plan to impose tariffs o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the 2nd. Trump announced a plan to impose wide-ranging reciprocal tariffs in the White House Rose Garden,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plundered, raped, and pillaged. This measure affected 180 countries, including major allies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Ukraine was also subject to a 10% tariff, and many former Soviet satellite countries and republics were also subject to the tariffs. However, Russia said that it was excluded from the tariff list becaus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already reached zero due to sanctions over the Ukraine War. Let's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The first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date back to 1809. Before becoming president, John Quincy Adams, the 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appointed as the first Russian minister and came to St. Petersburg. When the American Civil War broke out, Russia remained neutral, and after the Crimean War, the Russian Empire sold Alaska to the United States, which was the only meaningful relationship it had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when the United States supported Japan in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White Army in the Red-White Civil Wa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began to confront each other. The Red-White Civil War ended with the Bolshevik victory, and in 1933,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 Soviet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wary of communism rising in its own country, naturally began to check the Soviet Union, which eventually led to World War II.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joined hands to confront Nazi Germany. The United States provided weapons and supplies to the Soviet Union through a lend-lease agreement, and the Soviet Union eventually defeated Nazi Germany with the sacrifice of 27 million of its own citizens, and even pushed out Japan, becoming a pivotal victorious nation. After that, the two became enemies, and the Cold War era began, but they were only officially recognized enemies,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ctive behind the scenes.
At that time, there was a lot of exchange between American companies and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invited a significant number of American technicians to develop its own economy and assigned them to work on developing mines and industrial complexes within the country. When Stalin industrialized the country by advocating a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he signed contracts with 40 American companies. More than 100 skilled workers at the Ford factory organized production at the Moscow automobile factory, and the industrial system and food supply system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American industrial system. In particular, there is an anecdote that Lenin liked American science fiction movies, so even though they were enemies, there was already a tremendous amount of exchange behind the scenes. Even though the Soviet Union formed the Second World centered around the commun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nd came into political conflict with the First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compete fiercely. The Soviet Union, suffering from the aftereffects of the failure of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during the Stalin era, purchased 18 million tons of grain from the United States in 1972 and 25 million tons in 1979. At that time, a ton of grain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was about half the price of the same amount produced in the Soviet Union, so the Soviets ate more American food than domestically produced food.
At that time, the common people of the Soviet Union did not hate or antagonize the United States to the extent of Nazi Germany, and they often thought of it as "our proud rival (Наш гордый конкурент)." During the Cold War, Hollywood was popular with movies like the Rambo or Rocky series that portrayed the Soviet Union as a villain. Even when the Soviets watched these hostile movies, they did not show any discomfort, but rather enjoyed them,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was very afraid of the Soviet Union, and did not particularly have any great antipathy. When I listened to the stories of my grandfathers who lived in the Soviet era, they said that when the United States made such movies and portrayed themselves as the strongest enemy, they felt secretly good because they thought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m by showing them as villains fighting against those who were called American heroes. And American songs were also introduced to the Soviet Union through Finland, and American movies were legally screened in the Soviet Union, and in the 1970s, Pepsi-Cola entered the Soviet Union, and Soviet people enjoyed drinking cola. Even during the Cold War, exchanges were much more active than before the introduction of communism, during the Russian Empire.
On the other hand, what the United States also received from the Soviet Union were various resources. It imported oil cheaply from the Soviet Union, and imported resources such as coal, iron ore, copper, nickel, manganese, zinc, cobalt, tungsten, mercury, bauxite, and lead. And through the Apollo-Soyuz Test Project, it led the first international joint space project. In this wa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maintained a hostile relationship, but it was seen as an adversary symbiosis relationship. T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Russian Federation came into power, and mutual economic exchanges were still limited. However, as Putin came to power and Russia's economy grew rapidly, they began to check each other again, and economic exchanges were not active as each side imposed economic sanctions. American companies are entering Russia, but some Russian companies are also entering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cases where Russian billionaires are conducting economic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Elon Musk said that he plans to build an additional electric car factory in Russia.
In this situation, Trump did not mention Russia in imposing tariffs. Russia said tha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already reached zero due to sanctions over the Ukraine War, but this is not the case in reality.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have reached zero on the surface, but there is already something going on behind the scenes. This is raw materials and parts. In October 2024, the United States purchased $7.6 million in aircraft parts from Russia, the highest monthly figure since February 2022.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imports of aircraft parts from Russia, and it has been revealed that more than 60% of the imported key parts used in Russian weapons are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leading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supporting Ukraine. In addition, 20% of the enriched uranium used in 93 commercial nuclear reactors in the United States is Russian. The United States has been dependent on Russian uranium since importing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dismantled Russian nuclear warheads as nuclear fuel for power generation in 1993, righ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Biden signed a bill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uranium, but it is being delayed until 2028 in cases where the supply of Russian uranium is cut off and the reactors cannot be shut down. In other words, they are still receiving Russian uranium, but with Trump’s election, the bill is likely to be invalidated.
In this situation, if tariffs are imposed on Russia, the United States will admit that it is interacting with Russia by circumventing sanctions. Then, the moral aspe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had and it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nevitably decrease. Who would trust a country that has decided to impose sanctions but is doing business behind the scenes? In addition to such superficial reaso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various parts that have been traded behind the scenes from Russia will not be imported to the United States. Russia holds the key to the parts and raw materials that form the basis of manufacturing, which is America’s weakness. And there is no need to provoke Russia by imposing tariffs when the United States is mediating to end the Russia-Ukraine war.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the goal is to end the war anyway. Therefore, it has decided that there is no point in provoking Russia, continuing to impose sanctions, and raising tariffs. And Trump has stated that if Russia and Ukraine cannot agree on an end to the bloodshed, and if it is determined that it is Russia’s fault, he will impose secondary tariffs on all oil produced from Russia. This is not aimed directly at Russia, but rather at countries that continue to trade with Russia.
However, if not careful, this could lead to countries that continue to trade with Russia becoming more dependent on Russi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It included a clause imposing a 500% tariff on imports from countries that purchase Russian oil, gas, uranium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China, India, Turkey, Hungary, Slovakia and the Czech Republic. But these countries also have national prid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far away and Russia is close. Moreover, China, Turkey, India, Hungary and Slovakia are directly transported by pipeline. They have no reason to fear US action. Then Russia will not have to listen to Trump and have a ceasefire. In the end, it will be Ukraine and the EU that will be rui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