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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을)은 지난해 3월 이후 전국 대학에 공모방식으로 지원된 이공계 연구과제 7천720개, 연구비 4천939억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위권의 소위 수도권 명문대학과 영남권 국립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45%(2천210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는 591개 과제에 선정돼 지원받은 503억원의 연구비는 과학기술분야 전체 지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연세대(454과제 299억원), 고려대(374과제 267억원), 한양대(249과제 168억원), 성균관대(245과제 166억원), 경희대(201과제 123억원) 등 서울소재 대형사립대학이 연구과제에 다수 선정됐다.
특성화대학인 kaist와 포항공대를 제외하고는 영남권 국립대학인 경북대(269과제 167억원)와 부산대(268과제 167억원)가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이 결국 기존의 수도권 명문대학과 일부 영남권 국립대학의 기득권만 강화해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심사위원 인적구성 면이나 기관영향력 등에서 지방대학은 구조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 법인화와 통폐합,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등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대학 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연구기회의 형평성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