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우크라이나의 국회인 최고 라다(Verkhovna Rada of Ukraine)에서는 2년전 2023년 8월 23일 전쟁 종식을 위해 영토를 양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나토에서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 영토와 나토 가입을 맞바꾸는 것'과 유사한 평화 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진다. 라다는 이 날 채택한 결의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떠한 영토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확정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모든 무장 조직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과 크림 반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인 1991년 국경을 회복하고 국가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 признанных границ 1991 года, включая границы Крым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являются предпосылками для прекращения войны)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일단 장기전으로 가겠다며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영토와 맞바꾸는 나토 가입, 불합리한 개념의 평화 안이 나토 내부에서도 제기된 부분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평화 안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다의 결의 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전쟁 지속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쌓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2022년 가을, 하리코프와 헤르손에서 거두었던 일종의 러시아 군이 퇴각한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일시의 기대감을 부풀렸다가 스스로 여론의 함정에 빠졌다. 더구나 이번 대반격 작전에서 제대로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큰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원 대상 남성들이 앞으로 더욱 동원을 회피하는 등 여론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군 내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 군 내에서도 러시아에서 발생한 프리고진의 쿠데타와 같은,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이같은 불만은 나토에 의해 어느 정도 차단되고 있지만 장기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에게는 가장 큰 위험요소 중에 하나다. 프리고진의 반란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젤렌스키는 '위기론'의 재점화에 나섰다. 젤렌스키는 대국민 연설에서 후방에서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살고 있다며 자유와 독립은 전선에서 싸우는 누군가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함께 싸울 것을 호소했다. 의회의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예고르 체르네프 부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국민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전쟁터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8~10차에 걸친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국방장관이 유력한 마리아 베를린스카야는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과 각종 미사일 공격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뚫고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물음을 재기했다. 그녀는 국가를 완전히 전시체제로 변환할 때가 왔다면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진 러시아는 '장기 소모전'에 베팅하고 있다면서 남성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 베를린스카야부터 전장에 먼저 나가 러시아 군과 최일선에서 싸워보고 그런 소리했음 좋겠다는 싸늘한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 연구단체 '랭킹'(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групп "Рейтинг")'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전쟁 승리를 위해 앞으로 몇 년간 더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11%는 앞으로 1년, 12%는 겨우 몇 달간 견딜 수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11%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전시 체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의 사회 분위기를 본다면 이같은 응답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는 장기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국민이 거의 3분의 1 (34%) 에 이르렀다며 응답 조사와 상반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현지 정치분석가 안드레이 졸로타레프의 견해에 의하면 전쟁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리에서 동원 대상자들이 숨거나 해외로 도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 문제는 그 약속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전쟁 중 대선 실시에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인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민 단결을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까지는 전쟁을 끌어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의지는 지금도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금도 정부만 홀로 불타고 있다. 그 때까지 서방이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한데 과연 그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총 동원한다 해도 무기와 보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워싱턴 회동에서 영토 문제 관련 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야무야 됐다. 우크라이나 라다에서 이미 2023년에 제정된 영토를 양보 금지 결의안 때문에 영토 문제에서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회담 등은 타결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kraine's Supreme Rada Adopted a Resolution Banning Territorial Concessions to End the War Two Years Ago
By Gil-seon Jeong
Two years ago, on August 23, 2023, the Ukrainian Supreme Rada (Verkhovna Rada) adopted a resolution banning territorial concessions to end the war. This is being interpreted as a preemptive measure against NATO's recent proposal to "exchange Ukrainian territory for NATO membership." This is seen as a signal of continued resistance to the end, vowing to continue the war until complete destruction. The Rada, in its resolution adopted that day, firmly declared that no territorial concessions would be tolerated to end the war. It also stipulated that the complete expulsion of all Russian armed groups from Ukrainian territory, the restora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1991 borders, including those of Crimea, and the guarantee of national sovereignty are prerequisites for ending the war.
Ukraine's choice appears to be a determination to engage in a protracted war. While NATO membership in exchange for territory and the unreasonable concept of a peace plan have been raised within NATO, Ukraine has actively blocked the spread of such a peace plan. Therefore, the Rada's resolution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upholding national sovereignty, no matter what.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e growing skepticism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war as it drags on. This is because the Russian military's retreat in Kharkov and Kherson in the fall of 2022, akin to a complete victory, incited public sentiment and briefly inflated expectations, only to fall into a trap of public opinion. Furthermore, with no clear breakthrough in this counteroffensive, Ukraine is facing a grave crisis within the country. Concerns are growing that men subject to mobilization will increasingly avoid mobilization, further worsening public opinion. Furthermore, discontent with the government is growing within the military. If this situation persists, a coup similar to Prigozhin's coup in Russia could occur within the Ukrainian military.
While such discontent is currently being somewhat contained by NATO, it remain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the Ukrainian authorities, who are preparing for a protracted war. Public opinion is also growing that Prigozhin's rebellion is no longer someone else's problem. In response, Zelenskyy has rekindled the "crisis theory." In a speech to the nation, Zelenskyy stated that people in the rear live as if the war is over, and that freedom and independence are not achieved by those fighting on the front lines, urging them to fight together. According to Yegor Chernev, deputy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mmittee in the Duma, most, if not all, of the population should be mobilized to the battlefield. This means that eight to ten rounds of mobilization could be issued. Maria Berlinskaya, a leading contender for the next Minister of Defense, stated that the country is becoming accustomed to Russia's "Shahed" drones and various missile attacks, and asked them to consider what would happen if Russian forces breached Ukrainian defenses and began occupying cities. She urged men to wake up, saying that the time had come to completely transform the country into a wartime system, and that Russia, with far greater human resources than Ukraine, was betting on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However, a chilling public opinion is forming, suggesting that Maria Berlinskaya should go to the front lines and fight Russian forces before making such a claim. The problem lies in the waning will of Ukrainians to fight. According to a poll by the Ukrainian social research group "Ranking"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групп "Рейтинг"), 58%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prepared to endure several more years of hardship to win the war. Eleven percent said they could endure for a year, while 12% said they could endure for only a few months. Another 11% said they "couldn't bear it any longer." However, given the Ukrainian social climate, where people are afraid to express their opinions openly in a wartime environment, such polls appear largely meaningless. This contradicts the survey results, stating that nearly a third (34%) of the population is unprepared for a prolonged war. Local political analyst Andrei Zolotarev not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mobilized individuals are seeking to hide or flee abroad, hoping the war won't directly impact them.
Then, when this was discussed in 2023, they announced that they would hold a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The problem is that two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at promise. The conditional consent to holding a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a war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demonstrate Ukraine's status as a free and democratic nation to the outside world and a call for national unity domestically. The Ukrainian President's Office has made it clear that it intends to prolong the war until January 2025, when a new U.S. president takes office. However, this commitment remains unwavering, regardless of public opinion. Until then,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West will continue to provide arms to Ukraine and whether Ukrainian public opinion will support it. It's unclear whether Ukraine can hold out until then. Furthermore, Ukraine is currently in no position to sustain a protracted war. Even mobilizing all Ukrainian men would be pointless if weapons and supplies were to be depleted. Recently, negotiations on territorial issues were discussed at a meeting in Washington, but they stalled. Due to the Ukrainian Rada's 2023 resolution prohibiting territorial concessions, the likelihood of a Russian-Ukrainian peace deal on the territorial issue is extremely 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