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P/뉴시스 |
세계의 광물 경제는 중동의 석유,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국의 희토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자원들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석유 파동 당시, 자원 무기화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중동의 오일쇼크는 당시 등소평이 이를 지켜보면서 자원 무기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개혁 개방을 한 이래 희토류 개발을 적극 장려하게 된다. 이는 풍부한 매장량에 따른 채굴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제 기술과 인프라까지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이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데 포함한 정제 설비 및 전력, 수송 인프라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자 정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희토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특징과 함께 탁월한 방사선 차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화질TV,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에 희토류가 들어간다. 이와 같은 세계 희토류 생산은 중국이 거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중국 광산에서 채굴 뿐만 아니라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정제 과정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이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거대 경제를 이루고 정제 기술도 이미 미국을 추월해버렸다. 희토류 생산하고 정제하는데 있어 기술 인력과 자본력에서도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서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중국의 희토류 시장 독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 등이 중국산 희토류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본토의 희토류 광산에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광산에서 채굴된 희토류도 미국 본토의 정제 시설은이 매우 낡고 규모도 적은데다 기술 인력도 부족해 경제성이 떨어져 제품으로 정제는 거의 중국에 위탁해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 한동안 생산을 하지 않다 보니 인력이나 기술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뒤쳐진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타국의 희토류 광산 개발도 중국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단지 중국 광산 만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 채굴, 정제, 유통 등 희토류 산업의 전반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채굴이 중단된 폐광산까지 국가가 직접 재개발에 나서며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을 만들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인프라에 있다. 희토류 관련 연구 인력들을 하찮게 여기고 지원금액도 다른 자원에 비해 적게 책정했다. 그 결과, 미국 내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량을 자유자제로 조이고 풀고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희토류 가격이 다시 폭등하거나 폭락하여 세계 국가들의 애를 먹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횡포에 희토류 매장량과 정제술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희토류를 소비해도 적어도 고갈될 때까지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기업들은 대체 소재 연구에 들어갔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완전히 성공할지도 의문이다.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5 kg의 희토류가 소요되는데, 토요타는 베트남 등 희토류 대체 생산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희토류를 쓰지 않는 신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러나 베터리의 성능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full 충전이 오래 걸리고, 베터리는 빨리 닳아 없어지는 사태가 계속 되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내구성 또한 문제가 되었다. 열이 빨리 받고, 그로 인해 화재 사건 또한 잦았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신형 베터리를 전량 회수해 희토류 없이 재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래 미국은 1980년대까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다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맞서 다시 자국의 희토류를 채굴하며 대항하려 하고 있지만 희토류 채굴은 쉽지 않다.
희토류는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극악한 환경 오염과 심각한 산업 재해를 야기하고 있다. 정화 비용이나 노동자에 대한 복지 및 보상 등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희토류 산업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전기 및 물, 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 환경 오염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적고 추진력이 강한 정권의 국가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집중적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정제 및 가공 기술을 빠르게 확보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공산당 1당 독재의 통제력으로 인해 장기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일관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서 최상이고, 환경 규제 또한 느슨하다. 희토류를 정제하려면 유독한 화학 약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대량의 독성 폐수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또한 희토류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들과 함께 몰려 있는 특성이 있어 희토류를 찾을 때도 방사능을 측정해서 찾고 있다. 그 이유로 희토류 추출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도 발생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며 이를 처리하는 인원도 다량의 방사능에 피폭되기도 하고, 독성 화학물에 대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인명이나 환경의 안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공이라는 나라의 특성, 이로 인한 희토류 정제는 중진국급 국가 중 가장 땅이 넓고, 환경 존중,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만연하는 중공 만이 오로지 돈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희토류 채굴 및 정제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환경 단체와 인권 단체들의 압박이 강해 감히 희토류를 정제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억제하기 매우 쉬운 체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감수하면서도 대규모 생산을 밀어 붙일 수 있었다. 여기에 아주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인프라, 무엇보다 희토류를 소비하는 산업인 전자와 방산, 배터리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한, 희토류는 채굴과 정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토류 채굴은 인건비가 저렴해야 하고 극심한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에 미국은 무언가 획기적인 신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희토류 관련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고, 채굴은 미국에서 한다할지라도 정제는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미 지질 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글로벌 생산량(17만 t)의 70.6%(12만 톤)가 중국산이라고 집계했다. 심지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가 중국산일 정도로 미국은 희토류에 관해서는 전량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도하면서 희토류 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특히 EU는 희토류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인데, 2023년 3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에 꼭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65% 이상을 한 나라에서 수입 못 하게 하는 핵심 원자재법(CRMA)을 만들어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한국 또한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화질 TV,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에 희토류가 들어 간다. 중국이 싫어 중국과 단절해야 한다면 당장 노트북, 컴퓨터, 고화질 TV,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혐중론자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SNS, 릴스 또한 중국산 희토류가 없다면 볼 수 없을 것이다. 노트북, 컴퓨터, 고화질 TV,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인데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는 희토류인 ‘디스프로슘’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디스프로슘은 온, 습도에 약해 장기 보관이 어려운 품목으로 재고가 많지 않은데,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한다. 디스프로슘은 올해 4월, 중국이 자원무기화로 인해 수출을 통제한 7종의 희토류 가운데 하나로, 반영구적으로 자력을 보유한 ‘영구자석’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중국이 거의 전량 생산하는 원료로, 의료 장비부터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터빈 등 자석이 필요한 곳에 모두 쓰인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모두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 중이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23년 지정한 ‘핵심 광물 33종’ 가운데 30종을 핵심 광물이나,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상태라 중국의 움직임이 한국 산업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은 수출액의 24.2%, 이차전지는 10.8%가 감소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중 혐중해봤자 우리한테만 손해다.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컴퓨터(노트북, 스마트폰 포함) 부품의 기본 원료는 희토류고, 중국이 이걸 무기 삼는다면 대한민국은 방법이 없다.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미국도 중국 희토류 때문에 달리 대안이 없어 난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디서 희토류를 구입해 정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처럼 인권 유린, 환경 파괴 등등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별난 국가다. 이런 단체들은 미국도 꼼짝 못하는데 한국이라고 뭐 다르나? 필자 또한 혐중론자지만 그건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대로 가야 한다. 전 세계 주력 산업이 점차 친환경으로 갈수록 핵심 광물의 수요 역시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xpert Analysis] Rare Earth Elements: The Biggest Target in the US-China Economic War
- Columnist Jeong Gil-seon
The world's mineral economy is often described as being driven by Middle Eastern oil, Russian natural gas, and Chinese rare earths, all of which are key resources driving the world. China, particularly during the oil crisis, is acutely aware of the power of resource weaponization. Deng Xiaoping, observing the Middle Eastern oil crisi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source weaponization. Since its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China has actively promoted rare earth development. This approach goes beyond simply mining its abundant reserves. It has also focused on developing refining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refining facilities for pollutant treatment, as well as power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s a resul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producer and refiner of rare earths. The reason rare earths are attracting so much attention is their unique chemical, electrical, magnetic, and luminescent properties, as well as their exceptional radiation shielding properties. Rare earth elements are also used in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smartphones, hybrid cars, high-definition TVs, wind power, solar power, and aerospace. China monopolizes nearly 90% of global rare earth production, not only mining in Chinese mines but also virtually monopolizing the refining process for converting them into products.
Since the 1970s, China has monopolized the rare earth market, building a massive economy based on this monopoly and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in refining technology. China significantly outpaces other countries in terms of technical manpower and capital in rare earth production and refining, and its monopoly is expected to continu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re encouraging production at US mainland rare earth mines to reduce their reliance on Chinese resources. However, even for rare earths mined from US mines, refining facilities in the US mainland are very old and small, and lack technical personnel, making them uneconomical. Consequently, refining is largely outsourced to China. The US, having also halted production for some time, has fallen far behind China in terms of manpower and technology. Accordingly, Chinese capital is also leading the development of rare earth min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Africa and Southeast Asia. This means that China's rare earth monopoly isn't limited to Chinese mines; it dominates the entire rare earth industry, encompassing investment, mining, refining, and distribution. In response, the US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a domestic rare earth supply chain by directly redeveloping abandoned mines. However, the problem lies in US infrastructure. Rare earth research personnel are undervalued, and funding is limited compared to other resources. As a result, rare earth production and processing in the US itself are difficult.
China has repeatedly tightened and loosened rare earth exports at will. This has led to spikes and crashes in rare earth prices, causing difficulties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Chinese tyranny has led to significant research on rare earth reserves and refining techniques. Some argue that even at the current rate of consumption, it will take at least 100 years for rare earths to be depleted. Companies have also begun researching alternative materials, and while some tangible results are being seen, their success remains questionable. Producing a single electric vehicle requires 1.5 kg of rare earths. Toyota has been working to secure alternative rare earth production sites, such as Vietnam, and has developed new batteries that do not use rare earths. However, these batteries have consistently suffered from performance issues, taking longer to fully charge, and rapidly depleting. Furthermore, durability has become a concern, with batteries overheating quickly, leading to frequent fires. Japan has ultimately recalled all new batteries and is working on redevelopment without rare earths, but this is unlikely to be easy. The United States wa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rare earths until the 1980s, but environmental pollution has forced it to rely on imports again. It is attempting to counter China's weaponization of rare earth resources by mining rare earths domestically, but rare earth mining is not an easy task.
Rare earths cause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during mining and processing. Companies must fulfill their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such as remediation costs and worker welfare and compensation, but profitability declines as they become more demanding. Therefore, the rare earth industry can only thrive in countries with abundant reserves, low labor costs, political stability, and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roads. Furthermore, it boasts a strong government with minimal community opposi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China, for example, satisfies all of these requirements. Leveraging its vast reserves of rare earths, China has rapidly secured refining and processing technology since the 1980s through intensive national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olitically, China boasts the centralized,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enabling consistent, long-term policies. Furthermore,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lax. Refining rare earths requires extensive use of toxic chemicals, resulting in the generation of large quantities of toxic wastewater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 Furthermore, because rare earth elements are often clustered with radioactive elements, radioactivity is often used to locate rare earths. For this reason, the rare earth extraction process generates significant amounts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resulting in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Personnel handling the waste are also exposed to significant amounts of radiation and toxic chemicals.
China's disregard for human life and environmental safety is a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sequently, rare earth refining is a lucrative endeavor, unique to China, a country with the largest land area among middle-income countries and a culture of widespread respect for the environment and disregard for human life. This explains why the United States is unable to mine and refine rare earths. Pressure from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groups has prevented it from even considering refining rare earths. Furthermore, China's system is highly resilient to local opposition. This allows it to push ahead with large-scale production despite the potential for pollution. Combined with its low-cost labor, abundant infrastructure, and, above all,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rare earth-consuming industries like electronics, defense, and batteries, the mining and refining of rare earths is bound to continue. As mentioned earlier, rare earth mining requires low labor costs and is often accompanied by sever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fore, unless groundbreaking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rare earth mining is virtually impossible in the United States. Even if mining takes place in the United States, refining must be sent to China, creating an ironic situation.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70.6% (120,000 tons) of the global production of rare earths (170,000 tons) comes from China. Even 80% of the rare earths imported to the United States come from China, demonstrating its complete reliance on China for its rare earths. Several countries, including Russia, Vietnam, Brazil, and India, have entered the rare earths market by attempting to develop their own resources in an effort to escape Chinese influence. The EU, in particular, imports 98% of its rare earths from China. The EU has signaled its intention to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ese imports by enacting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by March 2023, which prohibits imports of more than 65% of key raw materials, including rare earths essential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from a single country. However, this is not eas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South Korea also imports all of its rare earths from China. Rare earths are essential for cutting-edge industries like smartphones, hybrid vehicles, high-definition TVs, wind power, solar power, and the aerospace industry. If we dislike China and sever ties with it, we will immediately lose access to laptops, computers, high-definition TVs, smartphones, and cars. YouTube, social media, and Reels, popular among anti-China activists, would also be unavailable without Chinese rare earths. How can we access them when laptops, computers, high-definition TVs, and smartphones are useless?
Recently, the domestic auto industry has reportedly been put on alert due to a shortage of the rare earth element dysprosium. Dysprosium is sensitive to temperature and humidity, making it difficult to store long-term. Therefore, inventory is limited, and it is said to be severely lacking. Dysprosium is one of seven rare earth elements whose exports were restricted by China in April of this year due to its alleged weaponization of resources. It is a key raw material for making permanent magnets, which retain their magnetic properties indefinitely. Almost entirely produced in China, dysprosium is used in everything that requires magnets, from medical equipment to electric vehicle motors and wind turbines. South Korea's key industries, including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electric vehicles, all rely on Chinese rare earth elements. China has designated 30 of the 33 "critical minerals" designa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23 as either critical or export-controlled items, so China's actions will inevitably have an immediate impact on South Korean industry. The South Korean auto parts industry will inevitably suffer, with exports declining by 24.2% and secondary batteries by 10.8%. Anti-China sentiment only harms South Korea. Rare earth elements are the basic raw materials for electronic components, automobile parts, and computer components (including laptops and smartphones). If China uses them as a weapon, South Korea has no recourse.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in an uproar over China's rare earths, lacking alternatives. Where can South Korea purchase them and even refine them? South Korea, like South Korea, is a very unique country when it comes to sensitive issues like human rights abus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se groups are powerless in the United States, so why should South Korea be any different? I'm also anti-China, but that's just my personal opinion. Reality dictates reality. We must keep in mind that as key global industries become increasingly eco-friendly, the demand for key minerals will also increase.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