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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10일부터 7조5천억여원에 이르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예결위 활동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위가 실질적인 활동을 벌일지 여부다.
예결위가 예산심사 첫날부터 당초 강도높은 심의를 천명하고 나선 것과는 달리 예산심의가 다소 형식적이고 부성의를 보이는 등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예결위원 18명 중 13명만 참석 심사가 진행됐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을 정책질문만 벌인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난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예전 같으면 예산심의가 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이날은 예결위원장이 오후 4시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91년 제4대 도의회 출범 이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정기회때마다 되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모순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예결위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소신껏 심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도민 입장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만이 도의회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윤식 도의회 예결위원장(민주.고흥2)은 "인력운영비,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철저한 심사와 함께 어려운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남 = 이학수 기자 lhs7684@hanmaj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