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요구했고, 중국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 지하자원들을 싹쓸이 하는 수준까지 다달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지난2009년 11월30일 화폐개혁 이후 '공황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각도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각자 공장, 광산 및 협동농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당근으로 그들에게 신권 기준, 월급을 많게는 10여 만원까지, 말 그대로 뿌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 남발은 이 돈을 들고 백화점과 수매상점을 찾는 순간 곧 좌절감, 즉 살 상품이 없는 상태로 변하고 있으며 쌀과 기타 생필품을 비롯 물가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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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농민에 대한 현금분배가 퍼주기 수준에 이르자 국정가격으로 1kg에 44원이던 쌀 가격이 국경지방은 100원, 내륙지방은 300원 가까이 급등했다고 한다. 상인들은 화폐개혁 이전인 2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 현지에는 이번 화폐개혁은 "가짜"라면서 진짜 화폐는 2012년경 나온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면서 그나마 통용되던 신권 중 일정 금액 이상의 화폐는 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하니 이래저래 북한 주민들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은 그 아들 김정일에게 후계를 승계했다. 이어 몸이 쇠약해진 북한의 철권통치자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후계를 승계 하기 위한 갖가지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전초 작업으로 진행된 화폐개혁이 150일 전투-100일 전투에 이어 또다시 실패할 경우 일반주민들 이외에도 특권층을 이루고 있는 평양주민과 권력기관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이는 김씨 일가의 정권장악에 크나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3대에 걸친 권력 승계의 한계가 노증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시급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원 총리 방북 당시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한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 해당 지원을 앞당기거나 또다시 대북지원 규모를 늘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 붕괴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과 돈의 유통을 금지한 조치는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조악한 북한식 시장경제 틀 안에서 겨우 겨우 생존을 해왔던 북한주민의 '희망'을 앗아갔으며 물가상승을 당국이 막지 못한 것보다 북한 주민이 애써 찾은 생존의 발판을 뒤엎었다는 것이 결정적 불만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오랜 동안 굴종을 강요당하며, 잠자고 있던 인민이라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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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경제사학자 피커슨 교수는 조선일보 1월 1일자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에 2010년부터 시작된 10년간을 돌이켜 보면”을 전제로 “중국은 결국 북한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는 인위적이다. 통독(統獨) 전 동독과 마찬가지다. 소련이 지원을 멈추자 동독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은 병든 노구를 이끌고 또다시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구걸외교로서 북경을 방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김정일의 노력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역사라는 긴 안목에서 보면, 북한의 3대에 걸친 권력 장악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귀착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