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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의무급식 및 무상급식, 새싹급식 마스터플랜 발표

2011년부터 초‧중학교에 의무급식 전면실시, 영‧유아 새싹급식제 실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5/05 [22:39]
 



 

 

정찬용 국민참여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5일 광주시 영‧유아 초‧중‧고 의무급식 및 무상급식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초‧중학생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도‧농간 상생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마련하며, 무엇보다 광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무급식 대상을 영‧유아 및 고등학생까지 폭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각 학교와 시설에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급식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현재 광주지역 학생 수는 초등학교 11만9천8백61명, 중학생 7만4백71명 등 의무급식 대상은 19만3백32명이며, 고등학생은 6만6천7백72명,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아동 4만4천3백7명 및 유치원생 1만7천66명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이가운데 2011년부터 초‧중학생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의무급식 및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고등학생 및 유치원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보육료 부담과 급식 걱정없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급학교의 급식일과 2,000원~2,560원의 단가를 차등적용하고 학생수를 고려한 연간 무상급식 소요액은 1단계인 2011년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백85억7천만원, 2단계인 2014년은 7백24억1천8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의무급식과 함께 지난해 말 현재 8만5천7백54명의 영유아(0~5세)가운데 보육시설 이용아동 4만4천3백7명에 대해서도 일인당 4만원씩 급식지원비를 책정, 1백59억5천만원의 50%인 79억2천5백만원의 급식비를 시가 지원(50%는 교육청과 협의)해 아이들의 급식부담을 완전히 해소시키겠다는 것.

고등학교의 경우 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광주시의 급식지원비가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시정을 맡게되면 급식운영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을 손질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전남지역에서 공급해 학생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식자재 유통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학교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가장 앞장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실행해야 할 일”이라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여당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미적거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먼저 전면적으로 제도정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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